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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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본 소송건 감정에 저희 회사(엠앤엠솔루션) 전문인력이 다수 참여하여 수천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확인과 검증을 수행하여 개발 업무량을 산출했던 기억이 회상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공공SW사업의 발주관행의 문제점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판결이고 의미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본 소송건을 비롯한 SW분쟁사건에 대한 감정 시 필수 고려 요소

1. 과업범위 진단

2. 과업범위내 요구사항 진단

3. 공정단계별 과업변경 요건 진단

4. 과업변경 요건 진단 시 신규기능, 기존기능, 기존기능 변경, 기존기능 삭제 등 과업변경 유형 식별

5. 최종 개발완료 규모 진단

6. 최종 개발규모 진단 시 사용자 업무요건과 기술적 요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진단

7. 원고와 피고간 주장 및 이슈내용 분석

8. 개발완료 기능과 개발 미완료 기능 진단

9. 개발완료 기능의 경우, 사용자 요구사항 충족여부 진단

10. 개발 미완료 기능의 경우, 미완료 사유 분석과 개발진척도 분석

11. 최초 개발규모와 공정단계별 규모변경 gap 분석

12. 기능외 비기능 요구사항 수행여부 진단

13. 기타 객관적 감정에 필요한 사업별 특성요인 식별 및 진단


------- 기 사 내 용 -------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 공공 IT 사업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주사가 발주사의 지나친 과업 변경으로 납기 기한을 못 맞출 경우 지체상금을 물어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사법부가 공공 IT 사업에서 이뤄지던 부당한 과업 변경(추가) 관행에 제동을 건 주요 사례로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 2개사가 지난 2020년 8월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1심)에서 3년여 만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판결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456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금액과 법정 이자를 양사에 지급해야 한다. 국방부가 상급심으로 끌고갈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이 원고 측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양사가 제기한 소송 내용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 범위를 넘어선 발주처의 잇단 과업 추가로 공공 IT 사업이 연기됐을 경우에는 수주사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취지여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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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엠앤엔솔루션(주)에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정보화 사업 대가 기준 연구를 지속적 수행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는 SW 사업 대가 및 기능점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AI, BigData, DW, WEB 등 다양한 사업 유형별 기능점수 산정 실습을 통하여 SW사업 대가 및 기능점수 전문가로 성장 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능점수 활용 주요 업무(영역)】

단계

사용자 구분

필요성

관련 법제도

ISP사업 종료 단계

ISP컨설팅기업

SW구축사업을 위한 기능점수
기반 예산산출내역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 및 투자기관 수행 ISP사업 적정성 검토 의무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사업기획 단계

발주기관

기능점수를 활용한 사업예산 수립 목적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제안 단계

SW기업

제안참여 위험 분석

(사업규모 및 비용 분석)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SW사업 착수 단계

발주기관,  SW기업

사업착수 후 1개월이내 계획 기능점수 제출 의무

SW진흥법(SW사업정보 제출)

SW사업 진행 단계

발주기관,  SW기업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과업변경규모는 기능점수 적용)

SW진흥법 시행령(과업변경)

SW사업 종료 단계

발주기관, SW기업

사업종료 전 1개월이내 실적 기능점수 제출 의무

SW진흥법(SW사업정보 제출)


【교육 개요】

o 교육일정

교육과정명

상반기

1차

2차

3차

SW사업대가 과정(7H)

1/17(수)

3/6(수)

5/8(수)

기능점수 기본과정(7H)

1/18(목)

3/7(목)

5/9(목)

기능점수 전문과정(7H)

1/19(금)

3/8(금)

5/10(금)


교육과정명

하반기

4차

5차

6차

SW사업대가 과정(7H)

7/10(수)

9/25(수)

11/6(수)

기능점수 기본과정(7H)

7/11(목)

9/26(목)

11/7(목)

기능점수 전문과정(7H)

7/12(금)

9/27(금)

11/8(금)


o 교육대상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발주/계약/감사 담당자

- 민간기업 PM(O), IT컨설턴트, 사업관리자, 품질관리자, 개발자, 영업담당자, 계약담당자

- 기능점수를 실무 적용에 관심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직원 및 기능점수자격증(CFPS)을 취득하려는 일반인


【커리큘럼】

과 정 명

시간

교육내용

SW사업대가 과정

7H

09:00 ~ 09:30

접수 확인 및 교육 안내

09:30 ~ 12:00

① SW사업대가 배경 소개

② 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 개요

③ SW사업 단계별 대가 산정 (기획단계)

- 기획단계 : ISP, ISP/BPR, EA/ITA, ISMP

12:00 ~ 13:00

- 중 식 -

13:00 ~ 17:00

SW사업대가 배경 소개

① SW사업 단계별 대가 산정 (구축단계)

- 구축단계 : 기능점수방법, 투입공수방법

② SW사업 단계별 대가 산정 (운영단계)

- 요율제 유지관리비, 운영비, 재개발비, 고정비/변동비

17:00 ~ 17:30

- Q & A -

 

과 정 명

시간

교육내용

기능점수 기본과정

7H

09:00 ~ 09:30

접수 확인 및 교육 안내

09:30 ~ 12:00

① SW사업대가 개요

② 기능점수 산정 절차 및 규칙 이해 (Part 1)

- 기능점수 개요, 산정 절차 및 용어 설명

- 측정범위, 경계 설정

③ 기능점수 산정 절차 및 규칙 이해 (Part 2)

- 데이터 기능 측정 방법

12:00 ~ 13:00

- 중 식 -

13:00 ~ 17:00

① 기능점수 산정 절차 및 규칙 이해 (Part 3)

- 트랜잭션 기능 측정 방법

② 개발비 산정절차 및 Case Study

- 개발규모 산정(간이법, 상세법), 보정계수 식별

③ 재개발비 산정절차 및 Case Study

- 변경율, 유지관리 난이도 평가

17:00 ~ 17:30

- Q & A -

 

과 정 명

시간

교육내용

기능점수 전문과정

7H

09:00 ~ 09:30

접수 확인 및 교육 안내

09:30 ~ 12:00

① 기능점수 전문과정 개요

② 기능점수 상세법 기본 실습

- 기능점수 상세법 기본 실습 및 Review

③ 기능점수 상세법 산정 실습

- 기능점수 상세법 산정 실습 및 Review

12:00 ~ 13:00

- 중 식 -

13:00 ~ 17:00

① 기능점수 상세법 검증 실습

- 기능점수 상세법 검증 실습 및 Review

② SW재개발비 및 유지관리비 상세법 산정 실습

- SW재개발비 및 유지관리비 상세법 산정 개요

- SW재개발비 및 유자관리비 상세법 산정 실습 & Review

③ 기능점수 전문가 자격(CFPS) 모의 테스트

17:00 ~ 17:30

- Q & A -


 【교육 장소】

o 교육장 위치 : 엠앤엠솔루션 교육장

 【수강신청방법】

o 신청기간 : 각 차수별 교육과정 교육(실시)일 5일 전 까지

o 교육인원 : 최소 10명 ~ 최대 15명

o 신청방법 : 모임문화 플랫폼 “온오프믹스”의 “기능점수” 검색 후 온라인 신청(여기를 클릭하세요 !!!!)


【교육비 납부】

o 교육비 : 1인 200,000원(VAT포함) - 각 과정별

o 납부방법 : 계좌이체(계산서 발행) / 우리은행 1005-101-326043, 예금주:엠앤엔솔루션(주)

 

【교육문의】 

o 김종성 대표 컨설턴트 (TEL) 070-7500-8690~1, (FAX) 02-747-8693,

(E-Mail) jongdari@mnms.kr


【교육 특징 및 장점】

- SW사업대가 연구 30건 이상 수행한 전문가가 직접 강의

- 국제표준기반 기능점수 산정 안내서 저자가 직접 강의

- 국내 최초 국제 기능점수전문가 자격(CFPS)을 취득한 전문가가 직접 강의

- 국가 및 공공기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SW사업대가 및 기능점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가 직접 강의

- SW 규모 측정, SW개발, ITO 모델 구축 컨설팅 수행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가 직접 강의

- SW사업 규모 산정 및 검증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가 직접 강의

 

【교육 강사 소개】

강 사 명

김 종 성 (엠앤엔솔루션(주) 대표 컨설턴트)

강 사 이 력

2010~현재 국가인재개발원 – SW사업대가과정(온/오프) 강의 중

2007~202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SW사업대가기준 연구 30건 수행

기능점수 실무 측정 매뉴얼(IFPUG CPM) 4.1, 4.2, 4.3.1 번역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국제표준 기능점수 산정 안내서, 적정사업기간 산정 매뉴얼, 원격지 개발 및 요구사항 상세화 가이드 등 다수 저자

(現) 한국소프트웨어측정원 이사

(現) SW사업대가 전문위원, SW영향평가 전문위원

(前) NIPA, KOSA, 멀티켐퍼스, SUN 교육센터 SW견적/사업대가 전문 강사

교 육 이 력

SW사업대가 교육 과정 : 국가인재개발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우정사업본부, 정보화진흥원, KOSA, NIPA 등 다수

기능점수 과정 : 신한DS, 한국전력, 한전KDN, 한국거래소, 포스코, 코스콤, 국민은행 등 다수

CFPS 과정 : 포스코ICT, 국민은행, 동부CNI, 한화S&C 등 다수

PM전문가 과정 : 아시아나IDT 등 다수

기능점수 전문가 자격 보유

 

기능점수 특허 보유

 

기능점수 자동 측정 및 검증 솔루션 보유


【유의사항】

- 교육인원 미 충족(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교육 취소 및 환불 처리

- 기관 및 기업 방문 교육은 【교육문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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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본 자료는 당사(엠앤엠솔루션)가 보유한 "기능점수 측정 및 검증을 자동화하는 방법과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사는 본 특허를 활용한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능점수 자동 측정 및 검증 특허정보 링크 : https://youtu.be/quWBSgBhr_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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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엠앤엠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엠앤엠솔루션 소개 동영상 :  https://youtu.be/H-EFCdlF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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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엠앤엠솔루션(주)는 국내 최초 기능점수 측정 및 검증 특허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소프트웨어 측정 전문 기업입니다.


본 동영상은 "기능점수 자동 측정 및 자동 검증 도구-Automated function point counting and checking tool"를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  본 소개자료는 엠앤엠솔루션만이 보유한 특허권에 의해 모든 컨텐츠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기능점수 자동 측정 및 검증 도구 소개 동영상 : https://youtu.be/quWBSgBhr_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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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분전

당사는 한국OOO원의  "금융권 OOOO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사업" 개발규모 및 비용 적정성 검증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범위

1) 개발산출물을 이용한 개발 기능목록 도출

2) 도출된 기능목록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 산정


창업 이후 현재까지 수행한 각종 SW사업 대가 연구 성과, SW 예산 및 SW원가 분석 경험 그리고 SW  분쟁 기술 지원 컨설팅 수행 경험과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및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엠앤엠솔루션만이 보유한 기술 차별화 요소

1) 기능점수 특허 보유

2) 기능점수 자동화 솔루션 보유

3) 기능점수 전문가(CFPS) 보유

4) SW측정 연구소 보유

5) 기타 IT최고 기술력을 인정하는 정보관리 기술사 보유  등


당사만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기능점수 특허"와 "기능점수 자동화 솔루션"은 서비스 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물론이고 최고의 품질(신뢰성)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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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당사는 2018년부터 한국전력거래소 IT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산출을 위한 운영 규모 검증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규모 검증 시 식별된 오류내용을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규모관리 체계 마련과 규모 측정 역량향상을 목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내용

1. 기능점수 기본 교육 : SW규모측정 기본 역량 확보

2. 주요 오류 유형 및 오류 사례를 이용한 오류 개선방안

3. 다양한 발주환경(패키지 커스텀, 사용SW구매, 순수개발, 하드웨어 구매, 컨설팅 등)에서 정보화 예산을 올바르게 산출하는 방법


당사는 20년간 우리나라 공공 SW사업대가 연구 수행 경험, 컨설팅 경험 그리고 교육 경험을 토대로 최적화된 교육 지원 서비스로 고객의 교육기대 효과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교육문의 : 070-7500-86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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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당사의 김종성 대표를 비롯한 SW사업대가 전문가로 구성된 SW분쟁사업 감정팀은 모 공공기관의 SW분쟁에 대한 기술자문을 비롯한 실무 기술지원을 진행합니다.


당사 전문가는 다양한 SW분쟁에 대한 감정수행 경험과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부터 사업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철저한 자문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객관적 근거와 논리에 입각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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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당사는 OOOO기관이 발주한  "OOOO 시스템 구축사업 개발규모 산정"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범위

1) 개발산출물을 이용한 개발 기능목록 도출

2) 도출된 기능목록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 산정


창업 이후 현재까지 수행한 각종 SW사업 대가 연구 성과, SW 예산 및 SW원가 분석 경험 그리고 SW  분쟁 기술 지원 컨설팅 수행 경험과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및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엠앤엠솔루션만이 보유한 기술 차별화 요소

1) 기능점수 특허 보유

2) 기능점수 자동화 솔루션 보유

3) 기능점수 전문가(CFPS) 보유

4) SW측정 연구소 보유

5) 기타 IT최고 기술력을 인정하는 정보관리 기술사 보유  등


당사만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기능점수 특허"와 "기능점수 자동화 솔루션"은 서비스 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물론이고 최고의 품질(신뢰성)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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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당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출기준관리 및 자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의  요구분석 완료 후확정된 개발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기능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비스 범위

1) 제안요청서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요구사항을 대상으로 요구분석 단계에서 정리된 상세 요구사항             정의서를 대상으로 개발 기능 목록 추출 

2) 추출된 개발 기능 목록을 대상으로  개발 규모(기능점수) 산정


창업 이후 현재까지 수행한 각종 SW사업 대가 연구 성과, SW 예산 및 SW원가 분석 경험 그리고 SW  분쟁 기술 지원 컨설팅 수행 경험과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및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엠앤엠솔루션만이 보유한 기술 차별화 요소

1) 기능점수 특허 보유

2) 기능점수 자동화 솔루션 보유

3) 기능점수 전문가(CFPS) 보유

4) SW측정 연구소 보유

5) 기타 IT최고 기술력을 인정하는 정보관리 기술사 보유  등


당사만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기능점수 특허"와 "기능점수 자동화 솔루션"은 서비스 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물론이고 최고의 품질(신뢰성)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