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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1-11
조회 42

본 소송건 감정에 저희 회사(엠앤엠솔루션) 전문인력이 다수 참여하여 수천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확인과 검증을 수행하여 개발 업무량을 산출했던 기억이 까마득 한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공공SW사업의 발주관행의 문제점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판결이고 의미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기 사 내 용 ----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 공공 IT 사업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주사가 발주사의 지나친 과업 변경으로 납기 기한을 못 맞출 경우 지체상금을 물어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사법부가 공공 IT 사업에서 이뤄지던 부당한 과업 변경(추가) 관행에 제동을 건 주요 사례로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 2개사가 지난 2020년 8월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1심)에서 3년여 만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판결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456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금액과 법정 이자를 양사에 지급해야 한다. 국방부가 상급심으로 끌고갈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이 원고 측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양사가 제기한 소송 내용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 범위를 넘어선 발주처의 잇단 과업 추가로 공공 IT 사업이 연기됐을 경우에는 수주사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취지여서 의미가 크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110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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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3-10-25
조회 100

본 기사는 당사(엠앤엠솔루션)이 개발한 기능점수 자동화 솔루션 관련 기사입니다.


공공 정보화(소프트웨어 구축 및 유지보수) 시장에서 '기능점수(Function Point, FP)'를 자동으로 측정 및 검증할 수 있는 솔루션이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기능점수'는 소프트웨어 기능 개수 및 복잡도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규모를 측정하는 국제표준이다. 소프트웨어 사업대가(비용), 투입공수 및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때 사용한다. 1979년 IBM에서 고안했다. '기능점수' 등장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규모 산출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공공 분야 정보화사업 대가 산정 기준시 '기능점수'를 필수 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능점수 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화 시장 올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1553건,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5855건에 달한다.

4일 소프트웨어(SW) 측정 전문기업 엠앤엠솔루션(대표 김종성)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활용한 기능점수(FP) 자동 측정 및 검증 솔루션 'FP-ACT(Function Point Automatic Counting and error Checking Tool)'를 개발, 출시한다고 밝혔다.


[솔루션 주요 모듈]


[솔루션 도입 효과]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0060408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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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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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잇단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오류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전공노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1900억원을 들여 지난 13일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해 시민과 공무원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관리하던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클라우드에 하나로 통합·구축한 시스템이다.

개통 이후 세금완납증명서·고지서 등이 제때 발급되지 않거나 카드 또는 가상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각종 민원 처리가 지연됐다.

전공노는 “시민 불만을 온몸으로 떠안는 지자체 공무원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조치나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국 세무직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담당자까지 모두 1200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하루 수백 건씩 시스템 먹통 신고가 잇따르지만, 묵묵부답”이라고 일갈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224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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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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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R&D) 예산과 인력 양성 대학 수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에 활용되는 필수 SW 개발 산업이 찬밥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매년 임베디드 SW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선진국과 대비되는 행태로, 정부가 강력한 중장기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진행 중인 '산업용 임베디드 시스템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은 2021년 83억5700만원에서 2022년 56억6100만원, 2023년도 39억72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약 53%나 줄었다. 이 사업은 5개년으로 추진됐는데, 올해로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사업 예산은 없다는 얘기다.

임베디드 SW 인력 양성 사업도 대폭 쪼그라들었다.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신산업 융합형 임베디드 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광운대(지능정보시스템 분야) △인하대(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한국항공대(차세대 항공우주 분야) 3곳에 불과하다. 2021년만 해도 건국대, 전북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이 참여했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2160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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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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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해외 진출 지원 등 SaaS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과기정통부 '2024년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 계획'에 따르면, SaaS 기업 해외 진출 지원에 신규 예산을 배정하고, 소프트웨어(SW)기업의 SaaS 전환 지원, SaaS 제도 개선 등을 올해 목표로 세웠다.

SW 진흥 실행계획에 포함된 SaaS 지원 정책<SW 진흥 실행계획에 포함된 SaaS 지원 정책>

과기정통부는 국내 SW기업이 글로벌 SaaS 마켓 플레이스에 진입할 수 있도록 50개 기업에 25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리인벤트, 마이크로소프트(MS) 콘퍼런스 등과 연계시켜 중소SW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실리콘밸리에 직접 진출하는 SW 기업에 현지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맞춤형 사업 지원에 69억원을 배정했다. 기존에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해외 거점에만 지원했다면, 올해는 중동 등에도 지원한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207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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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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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이 2년 만에 1200억원 규모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발주한다. IT서비스업계는 모처럼 나오는 대규모 발주에 적극 입찰할 예정으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국자원은 광주센터와 대전본원 정보시스템 1군과 2군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발주한다. 오는 15일 본공고를 진행하고, 3월 말께 사업자를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국자원이 사업을 1군과 2군으로 나눈 것은 입주 기관 시스템을 반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국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발주는 지난 2021년 말 2022~2023년도 2개년 사업을 함께 발주해 사업자를 선정, 추진한 지 2년 만이다.

광주센터 정보시스템 1군 사업 규모는 257억1500만원이다. 2군 사업 규모는 213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전본원 정보시스템 1군 사업 규모는 389억6600만원이다. 2군 사업 규모는 287억6500만원이다. 4개 사업을 합산한 총 사업 규모는 1147억6500만원에 이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 개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 개요>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2120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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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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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소프트웨어(SW) 기업과 중견 SI(시스템 통합)기업들이 새해 벽두부터 사면초가 신세에 내몰렸다.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공공SW 사업금액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에 더해 대기업의 공공 시장 참여 제한에 대한 족쇄도 풀리면서다.

두 업계 업황이 위축될 거란 전망이 나온 건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SW·ICT장비 사업금액 예정치를 발표하면서다. 5일 2024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잠정)에 따르면 올해 관련 사업금액 예정치는 5조8천203억원으로 전년과 견줘 1.2% 증액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예산은 전년 대비 6.9%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의 총 SW 예산(4조7천505억원) 중 상용형 SW 예산(3천750억원)은 약 8% 비중인 반면 구축형 SW 예산(4조1천540억원)이 90%를 넘게 차지한다. 상용SW 예산 비중은 지난해 대비 25% 늘어났음에도 비중 자체가 워낙 적다보니 중소·중견 SW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205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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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2-06
조회 6

기사 제목만 보면 새로운 지원 사업으로 발주 역량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현실은 전년도 대비 발주기술지원 사업건수가 200건에서 70건으로 엄청 감소되었으니  기사 제목처럼 "발주역량 강화한다"는 문구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 발주처 발주 역량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공공 SW 사업을 추진하거나 앞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긴급 착수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사업은 크게 △SW 발주 기술 지원 △SW 사업 정보 수집 검증 △SW 사업 역량 강화 교육 △SW 법령 상담 서비스 4개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종합 대책'을 뒷받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이 잇달아 발생하자 공공 SW 사업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약 2개월 간 수립했다.

NIPA가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 것은 발주처의 발주 역량이 공공 SW 사업 품질을 높이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행정망 셧다운 같은 공공 SW 사업 품질 논란 원인으로 법과 제도의 잦은 변경, 담당자 순환 보직 등 공공 부문 발주 역량 부족을 지적해왔다.

SW 발주 기술 지원은 발주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부터 종료까지 필요한 지식과 경험, 기술을 제공해서 발주를 지원한다. 70건이 목표다.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개요<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개요>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2050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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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2-02
조회 10

정부가 대기업들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문턱을 낮췄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분위기다. 수익성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구조인데다 공공기관들의 대형 사업 발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달 31일 정부는 공공 SW 설계·기획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선 대기업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 연이어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공공SW 사업에 적용됐던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도 함께 늘렸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간을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을 50%에서 4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1천억원 이상 대형 SW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도 늘린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20116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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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2-01
조회 7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에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은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을 촉발시켜 사업 품질을 높이는 것이 '행정망 셧다운' 등을 줄이는 한 요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업 참여 확대가 중소기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구간을 확대하는 등 당근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 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세부 논의가 진행 중으로, 업계가 주장해 온 '정당 대가 현실화'를 위한 변동형 계약제 및 예비비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W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310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