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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1-11
조회 74

본 소송건 감정에 저희 회사(엠앤엠솔루션) 전문인력이 다수 참여하여 수천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확인과 검증을 수행하여 개발 업무량을 산출했던 기억이 까마득 한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공공SW사업의 발주관행의 문제점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판결이고 의미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기 사 내 용 ----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 공공 IT 사업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주사가 발주사의 지나친 과업 변경으로 납기 기한을 못 맞출 경우 지체상금을 물어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사법부가 공공 IT 사업에서 이뤄지던 부당한 과업 변경(추가) 관행에 제동을 건 주요 사례로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 2개사가 지난 2020년 8월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1심)에서 3년여 만에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판결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456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금액과 법정 이자를 양사에 지급해야 한다. 국방부가 상급심으로 끌고갈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이 원고 측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양사가 제기한 소송 내용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 범위를 넘어선 발주처의 잇단 과업 추가로 공공 IT 사업이 연기됐을 경우에는 수주사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취지여서 의미가 크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110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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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3-10-25
조회 149

본 기사는 당사(엠앤엠솔루션)이 개발한 기능점수 자동화 솔루션 관련 기사입니다.


공공 정보화(소프트웨어 구축 및 유지보수) 시장에서 '기능점수(Function Point, FP)'를 자동으로 측정 및 검증할 수 있는 솔루션이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기능점수'는 소프트웨어 기능 개수 및 복잡도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규모를 측정하는 국제표준이다. 소프트웨어 사업대가(비용), 투입공수 및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때 사용한다. 1979년 IBM에서 고안했다. '기능점수' 등장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규모 산출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공공 분야 정보화사업 대가 산정 기준시 '기능점수'를 필수 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능점수 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화 시장 올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1553건,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5855건에 달한다.

4일 소프트웨어(SW) 측정 전문기업 엠앤엠솔루션(대표 김종성)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활용한 기능점수(FP) 자동 측정 및 검증 솔루션 'FP-ACT(Function Point Automatic Counting and error Checking Tool)'를 개발, 출시한다고 밝혔다.


[솔루션 주요 모듈]


[솔루션 도입 효과]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0060408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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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일전
조회 2


사업 완료 후 일정 변경 등 반영
대가 현실화 시스템 안정성 확보

정부와 소프트웨어(SW) 업계가 공공 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대가 현실화의 핵심인 '변동형 계약 제도' 도입에 첫 발을 뗐다.

변동형 계약은 잦은 과업변경(추가)에도 SW 기업 수익성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18일 SW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공공 SW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맡겼다.

연구는 공공 SW 사업에서 과업심의제도 활성화를 막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 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목적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71800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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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7-15
조회 2

LG CNS 컨소시엄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프로젝트에서 복지부가 요구한 지체보상금 등 250억원에 대한 컨소시엄의 책임 유무와 추가과업에 대한 비용 지급이 쟁점이다.

LG CNS 컨소시엄은 추가과업과 이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지난해 초 사업 중도하차를 통보했다. 대규모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1년여 만에 결국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7110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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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7-15
조회 1

정보기술(IT)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과업분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발주자와 사업자 모두 과업 추가·변경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LG CNS 컨소시엄과 CJ올리브네트웍스-KCC정보통신 컨소시엄이 각각 복지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주된 이유는 과업변경에 대한 추가 대가를 받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7110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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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7-11
조회 2

미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액에서도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액은 874억1000만달러(약 120조7800억원)로 2015년 대비 4배 이상 성장했다.

지난해 세계 정부·민간 AI 투자액은 1419억 달러(약 196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미국 투자액이 전 세계 62%를 차지했다.

2위 유럽연합(EU)의 AI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 3위 중국은 7%로 1위 미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미 연방정부 부처 산하 AI 연구개발과 국방 분야 AI 연구개발 예산은 각각 30억9000만달러(약 4조원)와 38억달러(약 5조원)였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7090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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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7-02
조회 3

서울시가 정보 사업과 관련한 중앙정부 지침과 시 조래 규칙을 단계별로 정리한 '정보화 사업 관리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개정했다.

명확한 정보화 사업 절차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으로 전반적인 디지털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화 사업 관리 가이드라인'은 처음 사업을 발주하거나 발주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 담당자에게 법·제도 절차와 사업 단계별 업무지침을 안내한다.

서울시는 최근 중앙정부의 법·제도 개정안을 반영하고, 서울시 조래 규칙도 모두 포함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에 개정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지난해 10월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진흥법 시행령'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신기술 사업을 도입할 때 필요한 절차도 새롭게 추가했다. AI는 공공 도입 초기 단계로 기술 적용에 필요한 고려사항과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사업 추진에 따른 단계별 준수사항은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701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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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7-02
조회 2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가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해 인간 애널리스트보다 더 정확히 미래 실적을 예측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금융투자 및 AI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의 발레리 니콜라예프(회계학) 교수팀은 이런 내용의 논문 '거대언어모델(LLM)을 통한 재무제표 분석'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LLM은 언어에 특화한 생성 AI 모델로, 챗GPT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한다.

니콜라예프 교수팀은 기업 1만 5401곳의 최근 수십년간 재무제표 15만여건을 입수해 업체 이름과 연도를 알 수 없도록 익명화 처리했다. 이를 챗GPT의 대표 LLM인 'GPT-4'에 넣고, 정교한 프롬프트(지시문)를 써서 3단계에 걸쳐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미래 실적 방향을 예측하라고 시켰다.

예컨대 '최근 3년 동안 회사 매출이 꾸준히 올랐다'(트랜드 분석), '영업 마진율이 25%로 개선 추세다'(비율 분석),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 비용을 잘 관리해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다'(심층 이유 분석) 식의 순서로 AI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AI가 내놓은 실적 예측이 맞았는지 여부를 집계한 결과 정확도는 60.35%로 나타났다. 인간 애널리스트들이 실적발표 1개월 뒤에 내놓은 미래 실적 평균 예측의 정확도인 52.71%를 훨씬 앞지르는 수치다.

AI의 정확도는 인간 애널리스트들의 3개월 뒤 예측(55.95%)과 6개월 뒤 예측(56.68%)보다도 좋았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7010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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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6-28
조회 2

“전 세계 기업 사례나 리포트를 보면 아직 가능성 차원에서 기술 발전에 집중하는 것 같다. LG AI 연구원은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함께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어 새로운 이점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LG AI연구원의 이화영 상무는 27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구글 클라우드 서밋 서울 2024’의 한국 키노트 발표에서 AI를 활용해 계열사의 사업 성과를 높인 사례를 발표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62715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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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6-20
조회 2


수행장소 자율화·보안인증 완화
개발환경 개선되며 품질도 향상
정부·국회에 “최우선 처리” 요구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가 22대 국회에서 원격지 개발 보완 입법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중견·중소SW기업협의회는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수립 중이다. 안이 마련되면 정부와 국회에 입법 제안할 계획이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제외한 SW 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 기업이 발주처에 원격지 근무를 '제안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무나 강제가 아니다. 이 탓에 원격지 개발 확산이 더딘 상태다. 이 조항을 법에 넣어 완전 자율화하도록 개선하자는 것이 SW 업계 의견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61900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