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SW공학,
그 사이에서 소통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기술적·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감정하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기능점수(FP) 기반의 정밀 측정과 업계 표준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쟁 당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감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SW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기술적 복잡성과 법적 민감성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아래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우리의 전문 감정 서비스가 도움이 됩니다.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한
발주사 / 수주사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여,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 분쟁 당사자
원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적정 보상 규모를 감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객관적인 기술 감정이
필요한 경우
소송, 중재, 행정 감사 등의 과정에서 제3자의 기술적 감정 의견이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계약 해지 시 완성도·
진척률 평가가 필요한 경우
계약이 중단되거나 해지될 때, 현재까지의 완성도와 진척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입니다.
왜 우리의 감정인가요?
분쟁 감정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기술적 정확성과 법적 신뢰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이며, 우리는 그 둘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다년간 감정인 활동 경험
실제 분쟁 사건에서 공식 감정인으로 활동하여, 감정의 실무와 절차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 기반 정확한 감정
기능점수(FP) 기반 측정과 국제 표준 방법론을 적용하여, 편향 없이 정확한 감정 결과를 제공합니다.
SW공학과 법률의 접점에서 전문 조언
기술적 분석과 법적 논리를 연결하여, 감정 결과가 실제 분쟁 해결에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지원합니다.
수년간 경력의 전문성
SW 사업 전반에 걸친 깊은 경험과, 다양한 분쟁 유형에 대한 풍부한 실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분쟁을
바꾸는 순간
실제 분쟁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과업 변경 분쟁 사례
추가 과업에 대한 보상 분쟁 사례 가상의 예시입니다.원래 계약 규모로 진행되던 사업 중 발주사의 요구로 추가 과업이 발생했지만,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객관적 변경량 근거를 바탕으로, 양측이 합리적인 보상 금액에 합의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분쟁 사례
완성도 및 진척률 평가 사례 가상의 예시입니다.수행사가 사업을 중단하고 발주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의 완성도와 진척률에 대한 평가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완성도 기반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 해지 시점의 정당한 대가가 산정되어 법적 분쟁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초기 상담부터 법률적 조언 연계까지,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초기 상담 및 자료 검토
놓치기 쉬운 포인트분쟁의 배경과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계약서·산출물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 계약서와 부대문서가 빠지면 감정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모든 관련 문서를 초기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상황 분석
놓치기 쉬운 포인트분쟁의 원인과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를 기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파악하지 않으면 감정 결과의 공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쌍방 진술을 반드시 수집합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
놓치기 쉬운 포인트소스코드, 개발일지, 회의록 등 기술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소스코드와 버전 관리 기록이 없으면 실제 개발 진행 상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소스저장소 접근이 필수입니다.
기술적 감정 수행
놓치기 쉬운 포인트기능점수(FP) 기반의 정밀 측정과 업계 표준 방법론을 적용하여, 기술적으로 정확한 감정을 수행합니다.
📌 측정 기준과 방법론이 불명확하면 감정 결과가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IFPUG 국제 표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감정 보고서 작성
놓치기 쉬운 포인트감정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보고서에 감정 근거와 논리 과정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면, 법원·중재기관에서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 연계
놓치기 쉬운 포인트감정 결과를 법률 전문가와 연계하여, 분쟁 해결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합니다.
📌 기술적 감정만으로는 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적 해석과 연결된 조언이 실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 담당자 : 김종성, 유재상
- 전화번호 : 070-7500-8690 ~ 91
- 이메일 : jongdari@mnm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