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분쟁 및 감정 컨설팅




● SW 분쟁 및 감정 컨설팅 

복합 시대에 SW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 및 증가하고 있는 근래의 SW 산업현장에서
SW 발주기관과 수행기관 간의 다양한 원인에 따라 SW 분쟁 사건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W 분쟁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근거와 논리 및 과거 SW 감정결과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SW 분쟁 확대 환경과 핵심 분쟁 대상 요소 

2. SW 분쟁 시 필요한 주요 문서 

  1. 감정 신청(촉탁)서
  2. 감정자료 제출 목록
  3. 개발계약서(개발 단가 포함)
  4. 프로그램 소스 코드
  5.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
    1. 제안서
    2. 프로젝트 계획서
    3. 요구사항 정의서
    4. 파일 명세서
    5. 기능명세서
    6. 시스템 명세서
    7. 설계서
    8. 운영 및 설치 매뉴얼
    9. 완료 및 검토보고서
    10. 회의록
    11. 스토리보드
    12. 하자 리스트 등


위 서류들을 우선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감정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철저한 감정을 통해 합당한 감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3. SW 분쟁 시 주요 감정 요소]

  • 유사도 감정 (동일도 감정) : 두 저작물이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가를 판단 (* 일반 저작물 감정 및 SW 감정 모두 해당)


  • 완성도 감정 (하자도 감정) :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위탁 개발된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포함)에서 발생하는 기능상의 문제점, 단위 작업 프로세스 결과에 대한 신뢰 상의 문제점,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대상 프로그램, 제안서, 개발 계약서, 시스템 설계도 및 개발 작업 명세서 등의 자료 분석과 실제 작동 시스템을 검증하여 완성 및 하자의 정도를 판단  (* SW 감정만 해당)


  • 개발비용 산정 감정 :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그 공정상의 개발비용 등을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에서 판단하여 산정

4. SW 분쟁 시 감정 평가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