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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자 AI · SW측정 · SW법제도 주요 뉴스

김종성
2026-03-17
조회수 124


SW 법제도 · 정책 · 사업대가

5건
제목요약분류게시일시출처
 UPS·전산장비 분리… 소규모 서버실 예외 없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개정, 소규모 서버실에도 UPS와 전산장비 분리 요건 적용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손질해 소규모 전산실에도 UPS와 전산장비 분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을 통해 안정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다.SW법제도2026.03.16전자신문
 해외서 사라진 '러다이트 변호사'…국내에서는 리걸테크 여전히 발목 
앤트로픽 Claude 코워크 등 글로벌 AI 법무 도구 확산 속, 국내 리걸테크 규제 장벽으로 서비스 개시조차 어려운 현실
해외에서는 AI 법무 솔루션이 보편화되는 반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변호사법 등 규제 장벽으로 유사 서비스 출시가 막혀 있어 업계가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SW법제도2026.03.16전자신문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손본다…정보시스템 등급 개편 
행안부, 정보시스템 안정성 등급 기준 개편 추진…AI 시대 공공 정보인프라 관리체계 정비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개정해 등급체계를 재편한다. AI 전환에 따른 공공 정보인프라 변화를 반영해 시스템 안정성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SW법제도2026.03.16ZDNet Korea
 국민 모두 AI를 한글·산수처럼…'AI 활용 일상화' 정책 본격화 
정부, AI 기본사회 구축 일환으로 AI 리터러시 교육 전국 확대·AI 중점학교 1141개교 지정(385억 지원)
정부가 AI를 국민 기초 역량으로 정의하고 초·중·고 AI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해 385억 원을 지원하는 등 'AI 일상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SW사업비 산정에서 AI 교육·도입 지원 예산 확대가 병행될 전망이다.AI정책2026.03.16전자신문
 이재명 정부, 'AI 기본사회' 구축 본격 돌입…공공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AI 기본사회 정책 추진 구체화,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 가속화
이재명 정부가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SW 공공사업의 AI 전환 비용 산정 기준 정비도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AI정책2026.03.17전자신문



<!-- ══ 섹션 2 : SW 산업·기술·측정 ════════════════════════════════════ -->


SW 산업 · 기술 · 측정 · AI 전환

6건

제목요약분류게시일시출처
 현대차 '핵심 DB'도 오픈소스 전환 시동 
국내 제조 대기업 최초 판매·생산 핵심 DB 오픈소스 전환 추진, SW 유지관리 비용 구조 변화 예고
현대자동차가 판매·생산 관련 핵심 데이터베이스를 오픈소스로 전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산 DBMS 의존 탈피로 SW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공공·민간 SW사업 원가 산정 구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SW산업2026.03.16전자신문
 [사설] 현대차 오픈소스 전환, 시사점 크다 
핵심 DB 오픈소스 전환의 파급효과 분석, 공공 SW사업 외산 종속 탈피 및 비용 효율화 방향 제시
전자신문 사설은 현대차 DB 오픈소스 전환이 국산 SW 산업 전반에 주는 파급력을 짚으며, 공공기관이 외산 SW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오픈소스 SW 전환을 추진할 경우 SW사업 비용 구조가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SW산업2026.03.16전자신문
 IT서비스 3사, 상반기 대규모 채용…AI·클라우드·로보틱스 경쟁력 강화 
삼성SDS·LG CNS·SK C&C 등 IT서비스 3사, AI·클라우드·로보틱스 인력 대규모 충원 계획 발표
국내 IT서비스 3사가 AI 전환 가속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대규모 채용을 추진한다. AI·클라우드 프로젝트 증가로 SW 개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SW 개발비 단가 및 공수 산정에도 영향이 예상된다.공공AX2026.03.16전자신문
 공공 AI 전환(AX) 성공 위한 실무 세미나…AI 도입 비용·효과 측정 논의 
공공AX 프로젝트 성과 측정 방법론, AI 도입 비용 산정과 기능점수 기반 측정 한계 보완 방안 공유
공공 AI 전환 실무 세미나에서 AI 프로젝트 비용·효과 측정 체계를 주제로 기능점수(FP) 기반 전통적 방식의 한계와 AI 사업 특성을 반영한 보완 측정 방안이 논의됐다.SW측정2026.03.17전자신문
 2조원대 첨단 GPU 확보 'AI 고속도로' 시동…클라우드 각축전 
과기정통부·NIPA 2조805억 규모 AI 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사업 공고, 해외기업 참여 허용
정부가 2조805억 원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사업을 공고하면서 국내외 클라우드·IT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SW사업 발주기관의 AI 인프라 관련 사업비 산정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AI인프라2026.03.16전자신문
 독파모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공정이용' 적용 검토…AI 법제 새 쟁점 
국가AI전략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학습 데이터에 공정이용 적용 문체부 제안…SW 지식재산 법제 정비 필요성 재조명
국가AI전략위원회가 독파모(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공정이용 적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제안했다.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지식재산 귀속 및 비용 산정 기준에 새로운 법적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SW법제도2026.03.16ZDNet Korea

<!-- ══ 섹션 3 : 글로벌 AI 동향 ════════════════════════════════════════ -->


글로벌 AI·SW 산업 동향

4건
제목요약분류게시일시출처
 NVIDIA GTC 2026 개막…에이전틱 AI·피지컬 AI 실용화 원년 선언 
3월 16~19일 산호세 GTC 2026 개막, 젠슨 황 AI 에이전트·로보틱스 상용화 및 소버린 AI 인프라 전략 공개
엔비디아 GTC 2026이 개막하면서 에이전틱 AI(자율 판단·행동 AI)와 피지컬 AI(로보틱스)의 실용화가 글로벌 화두로 부상했다. AI 소버린 인프라 투자 경쟁이 SW 개발·운영 비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글로벌AI2026.03.16ZDNet Korea
 현대차, GTC 2026서 AI 다크팩토리 전략 공개…로보틱스·SDV 청사진 
현대차그룹 GTC 2026 참가, AI 기반 자율공장(다크팩토리)·아틀라스 로봇·SDV 전략 구체화…SW 중심 제조 패러다임 전환 가속
현대차그룹이 GTC 2026에서 AI 기반 무인 공장 전략을 공개하며 SW 중심 제조(SDV)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했다. 제조 SW 측정·비용 체계에서 AI 자동화 기여분 산정 방식 논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글로벌AI2026.03.16한국경제
 에이전틱 AI 시대 개막…3월 한 달 267개 신규 모델 쏟아져 
2026년 3월 에이전틱 AI 모델 폭증, 어도비·구글·삼성 등 에이전트 기반 SW 서비스 경쟁 본격화
2026년 3월에만 267개의 신규 AI 모델이 출시되며 에이전틱 AI 경쟁이 최고조에 달했다. AI 에이전트 기반 SW 서비스의 기능규모 측정과 대가 산정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글로벌AI2026.03.17매일경제
 FT: AI Sovereign Infrastructure Race Intensifies — Nations Race to Build Domestic AI Stacks 
주요국 소버린 AI 인프라 경쟁 가속, 한국 독파모·미국 스타게이트·EU AI 팩트리 프로젝트 등 국가 AI SW 투자 확대
파이낸셜타임스는 각국이 자국 AI 인프라 구축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AI 기반 SW 개발·운영에 드는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독파모 프로젝트도 소버린 AI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글로벌AI2026.03.17Financial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