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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자 AI · SW측정 · SW법제도 주요 뉴스

김종성
2026-03-19
조회수 114


① AI 법·제도
제목요약게시일시출처분류
정부 AI 역량, 英 옥스퍼드 인사이트 선정 '세계 5위·아시아 1위'영국 옥스퍼드 인사이트 '2025 정부 AI 준비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이 종합 76.89점으로 글로벌 5위·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AI 기본법 시행·AI 액션플랜 추진 등 제도 정비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2026.03.17전자신문AI정책
AI기본법 제도개선 시동…글로벌 기업 참여로 세계 선도 기대정부가 AI기본법 시행 이후 제도개선반을 구성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참여해 국내 AI 법제도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사업자 의무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2026.03.17~18전자신문AI법제도
AI 데이터센터 진흥 법안, 부처 이견으로 국회 소위 결론 미뤄AI 데이터센터 진흥 관련 특별법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PPA(전력구매계약) 특례 조항을 두고 과기정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이견이 남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규제 완화 방향에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조율 후 재논의될 전망이다.2026.03.17ZDNet KoreaAI법제도
[AI기본법 톺아보기⑥] 기본권 영향평가, 중요한 것은 '서류'가 아니라 '해외 규제 대응력'AI기본법 시행 이후 공개된 5종 가이드라인(투명성·안전성·고영향 판단·사업자 책무·영향평가)은 기업 AI 운영을 기술이 아닌 '책임'의 문제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고영향 AI 기본권 영향평가는 단순 서류 작성이 아닌 해외 규제 대응력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부각된다.2026.03.18테크42AI법제도

<!-- ② SW사업대가·측정·계약 -->


② SW사업대가 · 측정 · 계약제도
제목요약게시일시출처분류
[현장] AI 시대에도 그대로인 공공 소프트웨어 관행…산학계, 제도 개편 촉구국회 간담회에서 공공 SW 사업의 FP(기능점수) 기반 대가산정과 불명확한 RFP 간의 구조적 간극, 총액 계약으로 인한 예산 초과 부담이 지적됐다. FP를 계약 문서에 명시하고 초과 시 변경 계약으로 처리하도록 법규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2026.02.27
(3/17~18 관련 배경)
ZDNet KoreaSW대가·측정
[박준성의 SW] AI가 개발자 대체?...사실 아냐AI 코딩 에이전트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SW 개발자 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이며, 2024~2034년 15% 성장이 예측된다. AI 도구 활용에도 개발자의 도메인 지식과 Human-in-the-Loop 역할이 여전히 필수임을 강조한다.2026.03.09
(3/17 주간 배경)
ZDNet KoreaSW산업
[사스포칼립스 위기 ㊦] AI 재편기, 한국 소프트웨어 과제는 '구조 전환'AI로 인한 SaaS 시장 재편(사스포칼립스) 위기 속에서 국내 SW 업계는 공공 규제·발주 구조 혁신과 민간 레거시·보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SI 역량을 AI 전환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생존의 핵심으로 제시된다.2026.02.24
(3/17 주간 배경)
ZDNet KoreaSW산업

<!-- ③ AI 정책·산업 -->


③ AI 정책 · 산업 동향 (GTC 2026 포함)
제목요약게시일시출처분류
[사설] 엔비디아 GTC 소용돌이 잘 읽어야GTC 2026(3/16~19, 산호세)에서 엔비디아가 피지컬AI·에이전틱AI·풀스택AI 비전을 제시하며 차세대 칩 '베라 루빈' 로드맵을 공개한다. 전자신문 사설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AI 전략의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한다.2026.03.16
(3/17 지면 게재)
전자신문AI산업
[GTC 2026] 삼성전자, GTC서 HBM4E 첫 공개…엔비디아 AI 동맹 넓힌다삼성전자가 GTC 2026에서 차세대 HBM4E 실물 칩을 최초 공개하며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을 아우르는 '메모리 토털 솔루션'을 앞세워 엔비디아와의 협력 범위를 확장한다.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의 입지 강화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2026.03.17~18전자신문AI산업
[GTC 2026] 삼성·SK, GTC서 'HBM' 격돌…엔비디아 공급망 '전초전'GTC 2026을 무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공급망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양사 모두 HBM4/HBM4E 기술력을 앞세워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공급망 진입을 노리는 가운데 업계 판도 변화가 주목된다.2026.03.17~18전자신문AI산업
국가AI전략위, 산업 AX 위한 '에이전틱 AI' 활용 논의국가AI전략위원회가 제조·물류·서비스 등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위해 에이전틱 AI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AI 액션플랜의 실행 과제로 산업별 에이전틱 AI 도입 마스터플랜 수립이 추진된다.2026.03.17~18전자신문AI정책
국산 AI 기술 자립 가속…정부, 오픈소스로 'AX 전환' 견인과기정통부가 92억 원 규모 '2026년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국내 AI 생태계 개방화에 나섰다. 과제당 최대 11억 4천만 원을 지원하며 제조·의료·공공 분야 즉시 활용 가능한 AI 솔루션 개발을 집중 육성한다.2026.03.04
(3/17 주간 배경)
ZDNet KoreaAI정책

<!-- ④ 한국경제·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 -->


④ 한국경제 · 매일경제 · 파이낸셜뉴스 관련 기사
제목요약게시일시출처분류
한국경제 2026년 3월 18일자 지면 (SW·AI 관련)한국경제 3월 18일자 지면에는 GTC 2026 발 AI 산업 동향 및 국내 반도체·SW 기업의 AI 전략 관련 기사가 주요 지면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세 기사 접근은 한국경제 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2026.03.18한국경제AI산업
BTS 생중계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논쟁 재점화넷플릭스가 BTS 컴백 공연을 대규모 생중계하면서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 이슈가 재부상했다. SW·플랫폼 기업의 네트워크 비용 분담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2026.03.18파이낸셜뉴스SW법제도
LG CNS, 내부거래 비중 줄였다…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 덕분LG CNS가 2025년 내부거래 비중을 대폭 낮추고 외부 고객 기반 확대 및 클라우드·AI 기반 SW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성과가 드러났다. IT 서비스 기업의 AI 전환 전략 및 공정 경쟁 이슈와 연결된다.2026.03.17~18전자신문SW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