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 첫발…추가 과업 예산 확보 길 열린다 |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수정 가결,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의무 개최 및 재원 확보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공공 SW사업의 추가 과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제도 기반이 마련돼 업계의 '공짜 노동' 관행 해소 기대가 높아졌다. | 2026.03.18 | 전자신문 | SW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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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딥마인드·앤트로픽처럼 글로벌 서비스하는 K-AI 기업 나와야" |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독자 AI 기업 간담회에서 한국형 글로벌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생태계 구축을 촉구하며 "2~3년 내가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 및 스타트업과 공동운명체 방식으로 AI 생태계 조성에 함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2026.03.18 | 전자신문 | AI 정책·산업 |
| 국방 AI 경쟁력, 반도체 주권에 달렸다…국산 NPU·생태계 구축 시급 | KIDA·과실연 AI미래포럼이 공동 개최한 '국방 AI 반도체' 포럼에서 소버린 반도체 구축과 공급망 안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무기체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SW 표준 및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2026.03.18 | ZDnet Korea | AI 정책·산업 |
| 배경훈 부총리 "韓, 글로벌 AI 시장 주요 선택지 돼야…올해가 분기점" | 과기정통부가 LG·SKT·네이버 등 독자 AI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AI 기업 육성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단순한 독자 AI 구축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모델 개발을 목표로 정부-기업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 2026.03.18 | 뉴시스 (복수 매체 공동 보도) | 정부 정책 |
| 글로벌 AI·컴퓨팅 기업과 손잡고 「K-문샷」 이행을 위한 과학 AI 플랫폼 구축 가속화 | 과기정통부가 2026년 3월 19일 글로벌 AI·컴퓨팅 기업과 협력해 'K-문샷' 과학 AI 이음터(플랫폼) 구축을 공식 발표했다. 이 플랫폼은 최첨단 AI칩·클라우드·SW 프레임워크를 결합해 국가 과학연구 인프라 전반의 AI 활용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 2026.03.19 | 과기정통부 (정책브리핑) |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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