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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9일자 AI · SW측정 · SW법제도 주요 뉴스

김종성
2026-03-20
조회수 131

SW 법제도 SW 사업대가 AI 정책·산업 정부 정책

제목요약게시일시출처분류
 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 첫발…추가 과업 예산 확보 길 열린다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수정 가결,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의무 개최 및 재원 확보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공공 SW사업의 추가 과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제도 기반이 마련돼 업계의 '공짜 노동' 관행 해소 기대가 높아졌다.2026.03.18전자신문SW 법제도

SW 사업대가
 배경훈 부총리 "딥마인드·앤트로픽처럼 글로벌 서비스하는 K-AI 기업 나와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독자 AI 기업 간담회에서 한국형 글로벌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생태계 구축을 촉구하며 "2~3년 내가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 및 스타트업과 공동운명체 방식으로 AI 생태계 조성에 함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6.03.18전자신문AI 정책·산업
 국방 AI 경쟁력, 반도체 주권에 달렸다…국산 NPU·생태계 구축 시급 KIDA·과실연 AI미래포럼이 공동 개최한 '국방 AI 반도체' 포럼에서 소버린 반도체 구축과 공급망 안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무기체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SW 표준 및 시험·검증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2026.03.18ZDnet KoreaAI 정책·산업
 배경훈 부총리 "韓, 글로벌 AI 시장 주요 선택지 돼야…올해가 분기점" 과기정통부가 LG·SKT·네이버 등 독자 AI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AI 기업 육성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단순한 독자 AI 구축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모델 개발을 목표로 정부-기업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2026.03.18뉴시스
(복수 매체 공동 보도)
정부 정책
 글로벌 AI·컴퓨팅 기업과 손잡고 「K-문샷」 이행을 위한 과학 AI 플랫폼 구축 가속화 과기정통부가 2026년 3월 19일 글로벌 AI·컴퓨팅 기업과 협력해 'K-문샷' 과학 AI 이음터(플랫폼) 구축을 공식 발표했다. 이 플랫폼은 최첨단 AI칩·클라우드·SW 프레임워크를 결합해 국가 과학연구 인프라 전반의 AI 활용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2026.03.19과기정통부
(정책브리핑)
정부 정책

AI 정책·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