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3일자 AI · SW측정 · SW법제도 주요 뉴스

공공 SW 사업 범위 변경·추가 시 예산 증액 근거를 명문화한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실질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도 포함돼 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 기대가 높아졌다.

AI가 법률안 원문과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종합 분석해 기업·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자동 도출하고 보고서를 생성하는 시스템이 출시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에 SaaS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며, 대기업·외국계 기업 도입도 확대 중이다.

2026년 3월 12일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월 20일부터 시행 세부 지침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자격 제한 및 권한 확대,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이 핵심이며 기업의 SW 보안 내부통제를 경영 책임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AI 대전환 시대 SW 기업 생존 전략' 간담회에서 FP 기반 예산 산정과 불명확한 RFP의 구조적 간극, 총액 계약의 한계 등이 제기됐다. 과심위 실질화와 FP 초과 시 변경계약 명문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기본법에 대해 업계는 고영향 AI 판단 기준의 모호함과 AI 생성물 표시제 예외조항의 불명확성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역할·책임 분배 명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2026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을 위한 전문가 검토에 착수했다. AI 솔루션 도입사업의 전문작업비 항목 세분화와 기능점수(FP) 단가의 현실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과기정통부가 공공 AI·SW 사업의 제안요청서(RFP) 표준화와 AI 기반 사업에 특화된 계약·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신규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기능점수 방식이 AI 서비스 사업에 맞지 않는다는 현장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올해 정부 AI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배 확대된 약 10조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공공 AI 사업 성과지표와 사후 측정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ROI 중심의 정량적 성과 측정 방법론 정립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2억원 규모 '2026년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과제를 본격 착수시켰다. AI 서비스 개발 SW를 국내 기업·기관 주도로 오픈소스화해 기술 내재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전자신문인터넷이 주관하는 'Data Insight & Security Summit 2026'이 3월 26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 AI 기반 RAG 데이터 분석, 보안, AI 인프라 전략 등 3개 트랙으로 진행되며 과기정통부 AI 인프라 정책 방향도 제시된다.

AI기본법의 공공기관 AI 도입 면책 조항을 실무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가 배포됐다.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신설과 맞물려 공공 AI 발주 사업이 하반기부터 본격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