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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자 AI · SW측정 · SW법제도 주요 뉴스

김종성
2026-03-30
조회수 101

3월 28일 (토)


제목 / 요약분류게시일시출처
 이재명 정부 'AI 기본사회' 구축 본격화…공공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추진 
AI 기본사회를 통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AI 혜택을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며,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비도 병행 추진.
AI 정책 SW 법제도2026.03.28전자신문
 국내 1세대 AI 기업들, 상용화 본궤도 진입…영업이익 흑자 전환 속속 
R&D 투자로 적자를 면치 못했던 국내 1세대 AI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매출 확대와 영업이익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AI 정책2026.03.28~29
(전자공시 기준)
전자신문
 [AI는 지금] "규제보다 실행"…트럼프, 'AI 연합군' 앞세워 반도체·전력망 병목 뚫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 산업 규제보다 실행 중심 전략을 앞세워 반도체·전력망 병목 해소에 집중하고 있어 한국 AI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줌.
AI 정책 SW 법제도2026.03.28
(10시간 전 기준)
ZDNet Korea

3월 29일 (일)


제목 / 요약분류게시일시출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디지털 토대 마련 결정 
과기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AI 분야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고성능 컴퓨팅·데이터·초고속 네트워크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결정.
AI 정책 SW 법제도2026.03.29
(3.30 조간 발표)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고속도로 AI 안전혁신] 사망률 역대 최저…AI로 사고 막는다 
공공 인프라에 AI 도입을 통해 고속도로 사망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공공 SW 사업 내 AI 활용 성과가 가시화되는 사례로 부각됨.
AI 정책 SW 사업2026.03.29전자신문
 정부, 17개 권역의료기관 의료AI 지원에 142억 투입…공공AX 가속 
정부가 17개 권역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AI 도입 지원에 142억원을 투입하며 공공 부문 AI 전환(AX) 속도를 높이고 있음.
AI 정책2026.03.29전자신문
 이노그리드, 47억 규모 EBS AI 학습 지원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노그리드가 EBS의 47억 규모 AI 학습 지원 사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공공 SW 사업 대가 규모와 조달 방식에 관심이 집중됨.
SW 사업 측정·비용2026.03.29전자신문

3월 30일 (월)


제목 / 요약분류게시일시출처
 [이광재의 패러다임 디자인] AI 패권 전쟁의 골든타임, '망분리'라는 낡은 성벽을 허물고 혁신의 길을 터야 
공공 SW 환경의 망분리 규제가 AI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걸림돌로 지목되며, 정책적 전환을 통한 공공 부문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함.
SW 법제도 AI 정책2026.03.30전자신문
 '1500% 폭증' 클로드 서비스, 챗GPT 추월…AI 영원한 승자는 없다 
Anthropic의 Claude 서비스 사용량이 전년 대비 1500% 급증하며 ChatGPT를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국내 AI 도입 사업 대가 산정에서 LLM 선택 기준에 대한 논의 확산.
AI 정책 SW 사업2026.03.30머니투데이
(ZDNet 인용)
 AI 기본법 시행 후 공공 AX 전략 세미나…"고영향 AI 확인절차·문서보관 5년 의무 주목" 
2026년 1월 AI기본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고영향 AI 판단 확인절차(최대 60일), 사업자 문서 보관 5년 의무 등 핵심 이행 이슈가 공공 AX 사업 추진에서 핵심 리스크로 부상.
AI 정책 SW 법제도2026.03.30ZDNet Korea
 "AI가 몇 명 몫하는데 신입 왜 뽑아요"…스타트업 채용문 더 좁아졌다 
AI 도입 이후 SW 개발·운영 인력 수요 변화가 감지되며, SW 사업의 투입 공수 산정 방식과 대가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업계에서 제기됨.
SW 사업 측정·비용2026.03.30매일경제
 "소프트웨어 호러 닥쳤다"…'월 1억회 다운' 오픈소스 AI 도구에 악성코드 
월 1억 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오픈소스 AI 도구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되어 SW 보안 감정 및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 이슈가 재부각됨. 공공 SW 사업 보안 점검 절차 강화 논의 촉발.
SW 사업 측정·비용 AI 정책2026.03.30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