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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자 AI · SW측정 · SW법제도 주요 뉴스
| 기사 제목 / 분류 | 요약 | 게시일시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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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AI 사업 대가 기준 '1.5배' 오른다…"최종 논의 중" | 공공 AI 사업에 적용되는 대가 산정 기준이 기존 대비 최대 1.5배 인상되는 방향으로 최종 논의가 진행 중이다. KOSA·과기부가 협의 중인 개정안은 AI 도입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대가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 2026.02.20 (배경 참조) | ZDnet Korea |
| [현장] AI 시대에도 그대로인 공공 SW 관행…산학계, 제도 개편 촉구 | 국회 과방위 간담회에서 FP 기반 대가산정 구조와 RFP 불일치 문제, 추가 과업 일방 부담 관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산학계 목소리가 쏟아졌다. 총 FP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초과시 변경계약을 법규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 2026.02.27 (배경 참조) | ZDnet Korea |
| [ZD SW 투데이] KOSA, 소프트웨어 사업자·기술자 제도 설명회 개최 | KOSA가 IT벤처타워에서 SW 사업자·기술자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상 사업자·기술자 신고 및 등록 제도의 최신 변경 사항과 대가 산정 연계 방안을 안내했다. | 2026.03.18 | ZDnet Korea |
| KOSA, 2026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설명회 3월 31일 개최 | KOSA가 3월 31일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2026년 SW·ICT장비·정보보호 확정 수요예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 약 2,500개 기관의 정보화 예산·사업계획을 공개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연례 행사로 SW 기업의 사전 수주 전략 수립에 활용된다. | 2026.03.31 | 데일리시큐 |
| '블랙웰' 넘어 '베라루빈'까지…정부, 2조원 규모 GPU 인프라 강화사업 공고 | 과기정통부·NIPA가 총 2조805억 원 규모의 '2026년 AI 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사업'을 공고했다. 올해는 해외 기업에도 참여 문호를 개방해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 2026.03.12 | 전자신문 |
| [미래포럼] AI 시대, 코드는 범용이 됐다…이제는 신뢰가 경쟁력이다 | 생성형 AI 확산으로 SW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코드 가치가 하락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다. SW 산업에서 '신뢰와 관심'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며, 대가 산정 체계의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 2026.03.17 | 전자신문 |
| [김경진의 AI전략노트] 프로그램을 배우지 마라, 문제를 풀어라 | AI로 인해 SaaS 구독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목적 특화형 즉시 생성 SW가 기존 상용 SW를 대체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SW 발주·비용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된다. | 2026.03.10 | 전자신문 |
| [기고] 2026년 AI 기본법 시행…기업 AI 거버넌스 구축 본격화 | AI 기본법 시행으로 기업들이 AI 의사결정 추적·모니터링·통제 시스템을 우선 도입하는 거버넌스 전환이 진행 중이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가 AI 서비스 확장의 전제조건으로 부각된다. | 2026.02.18 | 전자신문 |
| KOSA, AI사업 개선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 공표 (2025 개정, 2026년 적용) | AI 도입 사업의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을 기본형·데이터형·모델형으로 세분화하고, DevOps 방식에 대한 별도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한 2025년 개정판이 공표됐다. 2026년 공공발주 기준으로 적용된다. | 2025.08.11 (2026년 적용) | 전자신문 |
| 행안부,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민생 서비스' 확산 추진 | 행정안전부가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2026년 데이터 기반 디지털 민생서비스' 확산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정보시스템의 AI 연계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병행 추진된다. | 2026.03.30 | ZDnet Korea |
| KT 박윤영호 31일 출범…AI 수뇌부 대거 물갈이 예고 | KT의 새 경영진이 3월 31일 공식 출범하며 AI 중심의 조직 개편을 본격화한다. AI 전담 조직 신설 및 주요 사업부문 수뇌부 교체가 예고돼, 공공 AI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2026.03.31 | 전자신문 |
| AI 스타트업 해외 투자 길 연다…중기부, '투자연계형 GMEP' 본격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가 AI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연계하는 글로벌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GMEP) 투자연계형을 본격 추진한다.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 2026.03.31 | 전자신문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6년도 2차 정보화사업 사전 설명회 3월 31일 개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3월 31일 592억 원 규모 15개 정보화사업의 추진 방향과 발주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 주요 사업은 사회서비스 정보통합관리(250억 원),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2단계(51억 원) 등이다. | 2026.03.31 | 데일리시큐 |
| [고속도로 AI 안전혁신] 사망률 역대 최저…AI로 사고 막는다 | 한국도로공사가 AI 기반 영상분석·이상감지 시스템 도입 후 고속도로 사망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AI 소프트웨어 성과 측정과 효과성 검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2026.03.30 | 전자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