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자 AI · SW측정 · SW법제도 주요 뉴스

SW진흥법 개정안(추가 과업 시 예산·재원 확보 의무화)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실질 작동 기반이 마련됨. 공공 SW 사업 '공짜 노동' 관행 차단의 제도적 출발점으로 평가받으며, 국가계약법 개정안(SW 가치보장법)과 연계 시 추가 효과 기대.

과기정통부가 3월 31일 발표한 2026년 공공 SW·ICT장비 수요예보 확정 결과, 총 사업금액 6조 4,737억 원(전년 대비 +4.2%), 사업 수 16,274건(+5.6%). 특히 AI 관련 사업이 전년 2,849억 원 → 3,903억 원(37% 급증)으로 신기술 전환 가속화.

과기정통부·NIPA가 총 2조 805억 원 규모의 '2026년 AI 컴퓨팅 자원 활용기반 강화 사업'을 공고. 블랙웰급 이상 최신 GPU 구매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을 5월 내 선정 예정이며, 해외 기업에도 참여 문을 열어 경쟁 확대.

기존 '예산 확보'에서 '재원 확보'로 표현 변경, 예비비 등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해짐. 이해민 의원실은 SW 생태계 '공짜 노동' 고리 차단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으며, 국가계약법 개정안(계약금액 조정 근거 명확화)과 병행 처리 시 적정대가 구조 완성 기대.

한국정보산업연합회(정산연)가 양승욱 전 전자신문 대표를 제20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4월 1일부터 임기 시작. 올해 핵심 사업 목표는 'AX(AI 대전환) 확산을 통한 ICT산업 경쟁력 강화'이며, AI·SW 마에스트로 인재 양성 확대 계획 병행.

삼성SDS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국가 AI컴퓨팅센터가 4월 1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7월 착공 예정.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 5,000장 이상 확보 목표이며, 기업·대학·연구기관에 고성능 연산 자원을 제공할 핵심 인프라로 구축.

과기정통부 수요예보 결과, SW 구축 사업(4조 9,681억, 76.7%)이 가장 큰 비중이며 운영·유지관리(3조 4,313억, 69.1%)가 우세. 정보보호 관련 사업금액 9,7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5% 증가, SW사업 대가 규모 현황 파악의 기준 데이터로 활용 가능.

신세계의 250㎿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계기로, AI 기본법(2026.1.22 시행) 하에서 민간 AI 인프라 투자 구조와 사업자 의무 체계를 점검하는 논의 확산. AI 사업 진흥과 사업자 규제의 균형에 대한 언론·업계 관심 증대.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 소재 IT·SW 중소기업 대상 AI 도입·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 상용화 과제 2,000만 원 이내·판로개척 500만 원 이내 지원. 지역 중소 SW기업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AX) 촉진이 목표.

바이브코딩·AI 생성 코드 확산으로 SW 개발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SaaS 구독 경제와 SW 대가 산정 체계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신뢰·검증 능력이 AI 시대 SW 가치 측정의 새 기준으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