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 단가는 2014년 4.4% 인상된 데 이어 6년 만인 2020년 6.5% 인상됐다. 그리고 다시 4년 후 9.52%가 올랐다. SW 업계는 물가상승률, 그리고 매년 노임단가가 오르는 타 산업과 비교하면 FP 단가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재부 역시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다.
FP 단가는 인상됐지만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FP 단가의 주기적 인상이 과제로 남았다. 타 산업과 형평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FP 단가 역시 매년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일반 노임단가가 연말 또는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것처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 최종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라 양측 최종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초 과기정통부와 중견SW기업협의회는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중견SW기업협의회 측은 △대기업참여제한 기준 사업금액 하한 700억원을 응용·개발사업에만 한정 △유지보수 등 통합발주 시 사업금액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로 '신기술 분야'제외 △상생협력 기준 완화 대상 사업 확대·중견기업 배려 조치 등 네 가지 조건을 과기정통부 측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열린 2차 간담회에서 중견SW기업협의회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이러한 전제조건 수용 없이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SW진흥법 개정안(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양 부처는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교류 직위 국장급을 공동 대표로 한 '전략적 협업 협의회'를 발족하고,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양 부처는 부처 칸막이 해소와 과제 중심 협업을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전략적 인사 교류 직위로 선정, 지난 2월 시행했다.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는 각각 과기정통부 출신 임정규 국장, 행안부 출신 황규철 국장이 임명됐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부처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선정하고, 추진 전략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협업 과제 달성을 위해 매월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5건 협업 과제 추진 방안과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됐다.
협업 과제 주요 내용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인공지능(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 △우수 소프트웨어(SW) 해외진출 지원 △지역 디지털서비스 확산 사업 효과성 제고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과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추가 과업에 대한 예산 확보, 현업이 참고할 말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과업 기준 명확화부터 시작
◇과업 변경 시 추가 예산 확보해야
◇발주자 책임 경감…과심위 실효성 담보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20000221?mc=ns_003_00001
FP 단가는 2014년 4.4% 인상된 데 이어 6년 만인 2020년 6.5% 인상됐다. 그리고 다시 4년 후 9.52%가 올랐다. SW 업계는 물가상승률, 그리고 매년 노임단가가 오르는 타 산업과 비교하면 FP 단가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재부 역시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다.
FP 단가는 인상됐지만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FP 단가의 주기적 인상이 과제로 남았다. 타 산업과 형평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FP 단가 역시 매년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일반 노임단가가 연말 또는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것처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16000244
중견SW기업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 최종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라 양측 최종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초 과기정통부와 중견SW기업협의회는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중견SW기업협의회 측은 △대기업참여제한 기준 사업금액 하한 700억원을 응용·개발사업에만 한정 △유지보수 등 통합발주 시 사업금액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로 '신기술 분야'제외 △상생협력 기준 완화 대상 사업 확대·중견기업 배려 조치 등 네 가지 조건을 과기정통부 측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열린 2차 간담회에서 중견SW기업협의회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이러한 전제조건 수용 없이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SW진흥법 개정안(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13000471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개발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FP·펑Khttps://www.etnews.com/2024051션포인트) 단가가 인상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FP 단가를 기존 55만3114원에서 60만5784원으로 9.52%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판'을 공표했다.
이번 단가 인상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FP 단가는 지난 2014년 4.4%에 이어 2020년 6.5% 인상됐고, 이후 제자리였다.
이번 인상률은 과거 두 차례에 비하면 큰 폭 상향된 것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13000385?mc=ns_003_0000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인공지능(AI)·데이터레이크 활용 지원 사업에 나선다.
민간·공공에서 보유한 정형과 비정형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축적·관리하고, 데이터 융합·분석과 AI 모델 개발을 통해 AI,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시스템으로는 공공 서비스 개선, AI 모델 개발에 한계가 있어 이번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형소 프트웨어(SaaS)를 연계시킨다. 공공 데이터와 민간 클라우드 기술이 결합해 공공 혁신 서비스와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https://www.etnews.com/20240508000214
국내 SW산업 수출액 추이 (단위:억 달러, 자료=2023 SW산업연간보고서)
정보기술(IT)서비스 업계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수출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SW 업계도 해외진출을 적극 타진하는 등 SW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SW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23 SW산업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IT서비스 부문 수출액은 연평균 18% 성장했다.
같은 기간 패키지SW와 게임SW부문이 각각 1.9%, 2.0% 성장률을 기록한것에 비하면 큰 폭 성장세다.
이는 글로벌 기업과 정부가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수요가 늘어난 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02000109
KOSA,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물가·임금 상승률 반영 현실화
업계 “잦은 과업변경도 개선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개발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FP·펑션포인트) 단가가 두자릿수 인상된다.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만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거쳐 FP 단가 10% 인상을 확정했다. 이르면 다음 주중 이 내용을 담은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안을 발표한다.
FP 단가 인상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2020년부터 줄곧 55만3114원으로 제자리였던 FP 단가는 10% 인상된 60만8425원(추정치)까지 오르게 됐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02000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을 위해 힘을 합친다.
양 부처는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교류 직위 국장급을 공동 대표로 한 '전략적 협업 협의회'를 발족하고,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양 부처는 부처 칸막이 해소와 과제 중심 협업을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전략적 인사 교류 직위로 선정, 지난 2월 시행했다.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에는 각각 과기정통부 출신 임정규 국장, 행안부 출신 황규철 국장이 임명됐다.
전략적 협업 협의회는 부처 협업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선정하고, 추진 전략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협업 과제 달성을 위해 매월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첫 회의에서는 5건 협업 과제 추진 방안과 일정, 부처별 역할 등이 논의됐다.
협업 과제 주요 내용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시스템 혁신 △인공지능(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구현 △우수 소프트웨어(SW) 해외진출 지원 △지역 디지털서비스 확산 사업 효과성 제고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01000097
그동안 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관련 인증제 문제점을 정부가 전면 개선키로 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크다.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인증 기관 관리감독과 지속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발표한 SW 관련 인증제도 개선안은 인증기간 단축과 수수료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평균 5개월 걸리던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 소요되던 비용을 500만원~2000만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업계가 가장 환영하는 부분은 인증기간의 획기적 단축이다.
그동안 SW 품질 인증(GS)·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등 주요 인증 관련 가장 불만 사항은 인증 적체와 과도한 인증 소요기간 문제였다. 이로 인해 신제품과 서비스가 적기에 공급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요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 인증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425000326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과학기술·IT 전문가가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하반기 들어 북미 빅테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AI 상용화가 본격화되고, 정부에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출 전략을 강화하며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만큼 관련 정책 수립과 현안 해결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IT전문가 수가 부족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각 정당도 소프트웨어(SW) 관련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을 지 요원하다는 반응이다.
IT서비스산업협회(ITSA) 채효근 부회장은 현재 SW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22대 국회에 제언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4221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