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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4-24
조회 16

지난 2022년 먹통 사태로 불편을 빚었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법정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 CNS 컨소시엄 참가기업 3사는 조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6개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일정한 기간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담합,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 시행된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4221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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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4-22
조회 19

기능점수 단가 발표는 매년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지난 몇 년 동안 변경되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일까? 기사 내용이 뭔가 좀 이상한것 같네요.


---- 기사 내용 ----


개발 시세에 한참 못 미쳐 병폐로 지적된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개발 기능점수(펑션포인트) 단가가 올 상반기 내 오른다. 올해 기획재정부도 이같은 인상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펑션포인트 단가 인상 확정안을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께 발표한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일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한 덕분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최근 협회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단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KOSA와 기재부가 모여 회의를 했다"며 "이후 한달 동안 토론을 거쳐 인상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4190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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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4-22
조회 26

100억원 미만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 공공 시장이 제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지관리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신규 사업을 기획·추진해 산업 성장과 함께 신기술 SW 도입·확산을 이끌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SW산업정보시스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SW구축 사업 예산 가운데 유지관리사업예산 비중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54%로 전체 사업 가운데 절반 정도였지만 지난해 69.1%로 사업 10건 가운데 7건 가량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4190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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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4-19
조회 16


사업 일관성·예측성 저하
관련조직 축소·납품 포기
지자체 등 대안찾기 골몰

공공 연구개발(R&D)과 정보화 예산 삭감이 국내 소프트웨어(SW) 및 클라우드 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관련 기업들이 공공 사업 비중을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예산 운용이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사업 비중을 높이는 등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민간에 비해 안정적이던 공공사업마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SW 및 클라우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

18일 SW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SW 기업 크라우드웍스는 최근 공공 사업본부를 폐지했다. 지난 2022년 본부를 설립한 지 불과 2년여 만이다.

크라우드웍스가 공공 사업본부를 없앤 것은 공공 사업 예산 축소로 조직 운용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공 사업 수익성이 적어진 것이 공공 사업본부를 폐지한 한 이유”라면서 “다만 엔터프라이즈 본부 내에 퍼블릭팀을 신설해 공공 사업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CSP)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시장 성장에 맞춰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MSP) 사업에 진출한 중견·중소 IT서비스 기업도 정부 예산 축소에 타격을 받았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41800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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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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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 SW 제값받기 환경 조성
과심위 기능 강화·개선책 도출

정부가 공공사업에서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과 과업 변경 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소프트웨어(SW) 제값받기 환경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발주처와 사업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기능을 강화해 이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종합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4170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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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4-18
조회 19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 변경(추가)에 따른 대가 지급 방안 등을 고민함에 따라 'SW 제값받기'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업계는 그동안 공공 SW 사업 과업 변경(추가)시 추가 대가 미지급 등을 고질적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 역시 이에 공감해 2020년 SW진흥법 전부 개정시 무분별한 추가 과업 변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가기관 등이 SW사업 시 과심위를 설치해 SW사업 과업내용 확정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과심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심위가 개최되더라도 강제성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형식적으로 개최되다보니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와 기간 조정 등 업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발주자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율하고 판단을 내려줘야 하지만 '나몰라라 식'으로 방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417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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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4-17
조회 39

LG CNS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 고객 공략에 본격 나선다. 최근 삼성SDS, SK C&C 등 경쟁사들이 기업용 생성형 AI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자 기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며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LG CNS는 16일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 '댑 젠(DAP Gen) AI 플랫폼'을 대폭 강화해 공개했다. 지난 10월 출시한 언어 생성형 AI 솔루션인 '젠 AI 텍스트(Gen AI Text)에 ▲지식 저장소(Knowledge Lake) ▲젠 AI 이미지(GenAI Image) ▲젠 AI 토크(GenAI Talk) 등 3개 솔루션을 추가하며 전면 고도화했다.

LG CNS가 이처럼 나선 것은 최근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생성·운영·관리할 플랫폼이 없어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사례 구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다.

LG CNS 관계자는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기업 고객이 '댑 젠 AI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들을 언제든 손쉽게 만들어 적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해 20여 개의 생성형 AI 레퍼런스 등을 통해 확보한 기술적 자산을 '댑 젠 AI 플랫폼'에 담아 완성도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4160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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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4-15
조회 3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민간투자형(민투형) 소프트웨어(SW)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투형 SW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지침을 개발한다.

사업 주요 추진단계별로 표준화된 지침과 양식을 통해 기관과 사업자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민투형 SW 사업은 민간이 사업비 50% 이상을 투자하며 참여하는 공공SW 사업이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말 도입됐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 투자 제도를 SW 분야에 도입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1호 민투형 SW 사업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법률, 시행령, 가이드라인에는 인정심의 이후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 인정심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4120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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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4-11
조회 18

인공지능(AI) 전문기업들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SW뿐만 아니라 AI도 직접구매(분리발주)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I·SW 기업 대표들은 최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미래기술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임기근 조달청장에게 AI 직접구매제도 도입, AI 가격산정 모델 구성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공공 SW 사업에서 AI 사업이 단독으로 발주되기 어려운 구조를 토로하며, AI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조달 제도의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AI 솔루션·기술은 공공 SW 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해도 시스템통합(SI) 사업에 묶여서 통합발주되고 있다. 그러나 AI는 SI나 일반 SW와는 특성이 달라 별도로 직접구매를 해야 한다는 게 AI 업계 주장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40900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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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2024-04-08
조회 22

# '임금 및 생산자 물가 누적 인상률 26.4% vs 소프트웨어(SW) 개발 단가 인상률 10.9%'

최근 10년간 SW 가치 절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공공 SW 사업에 참여한 SW 기업은 개발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과 물가가 두 배 뛸 동안 제자리 수준 개발단가(사업 대가)를 받았다는 의미다. 소위 밑지고 장사한 셈이다.

미국, 유럽 등 각국이 SW 투자를 앞다퉈 확대하고, 이에 기반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하며 승자독식의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자신문은 3회에 걸쳐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고 SW 초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 등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공공 SW 개발원가·단가 최대 격차

[사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공]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40500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