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들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문턱을 낮췄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분위기다. 수익성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구조인데다 공공기관들의 대형 사업 발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달 31일 정부는 공공 SW 설계·기획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선 대기업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 연이어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공공SW 사업에 적용됐던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도 함께 늘렸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간을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을 50%에서 4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1천억원 이상 대형 SW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도 늘린다.
운명의 시간이 째각째각 다가온다. 한국 IT서비스가 계속 변방에 머무느냐 빅점프 할 수 있는 냐의 시간이다. 정부가 마침내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작년 11월 행정전산망에 잇달아 장애가 생긴데 따른 대책이다. 초유의 행정전산망 사고로 국민 불편이 커지자 놀란 정부는 작년 12월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원내 대표도 나서 대책회의를 가졌고 이번달말까지 대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경영학 교과서에 따르면 IT는 혁신의 툴이다. 교과서에만 있는 말이다. 혁신에 목마른 우리 사회임에도 IT는 늘 변방이다. '사고'가 나야 들여다 보는 존재다. 하여,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원내대표 같은 '파워맨'들이 나서 IT를 거론한 게 뜨악했지만 내심 반가웠다.
그 대책이 코 앞이다. 내일 발표하는 정부안에는 어떤 안이 담길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자가 초기 운영까지 맡는 '일괄발주'와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허용 범위가 커진다고 한다. 개발단가 현실화와 유지보수 품질 향상을 위해 비용 등급제도 도입한다고 한다.
정부는 대가 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 2월 26일 지경부 고시(2010-52호)로 “SW사업에 적용하는 사업 대가를 민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리하던 'SW사업 대가 기준'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로 명칭을 변경해 민간(한국SW산업협회)으로 이관, 2012년부터는 민간 자율로 사업대가를 결정하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 대가결정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럴 바엔 정부가 다시 가져가 매년 임금 상승률 만큼이라도 인상시켜 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다. 특히 AI가 설계하고 코딩하는 시대를 맞아 현재의 사업대가 기준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요구사항 추가와 변경시 대가다.
이는 SW대가 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다. 요구사항 변경은 당사자간에 견해 차이가 크게 없지만 요구사항 추가는 견해 차이가 있다. 발주자는 RFP 요구사항을 광의로 해석해 자신들의 추가 요구가 최초 요구사항에 포함된다고 하고, 업체는 RFP 요구사항을 협의로 해석해 RFP에 명시된 것 이외의 것은 추가 요구사항이라고 말한다.
셋째, 원격지 개발에 대한 대가다.
RFP에 원격지 개발(발주기관에 상주) 내용이 요구사항으로 반영돼어 있다면 업체가 부담해야 하고, 언급이 없다면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업체가 원해서 원격지 개발을 한다면 이 비용은 당연히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넷째, SW 유지관리 대가다.
유지관리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SW 사용 중 결함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해당 SW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는 것과 SW결함은 아니지만 환경변화(예, 도로가 생기면 네비게이션에 최신자료를 입력하는 것)에 따라 수정과 변경(Update)하는 것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SW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SW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고 누구나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문제점을 하나씩 큰 로드맵으로 가지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일 것 같다.(책임자의 의미와 지속적인 지원이 전제 되면서 말이다.)
아래는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그 이전부터 매년 반복되는 정부 공공 SW사업 문제점은 정말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잘 되고 있지 않다.
매년 반복되는 공공 SW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부입장에서 보면 SW품질 문제, 업체입장에서 보면 대가(代價) 문제(사업대가, 추가 요구/변경 대가, 원격지개발 대가, 유지관리 대가), 대기업 참여제한 해제 문제 등이다.
이 문제 중 어디에 최우선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까? 공공 SW사업 대부분이 국민대상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문제발생 시 국가 재난을 초래하기 때문에 SW품질 문제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챗GPT가 일반에 공개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10년 간의 변화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거의 분기마다 업데이트되는 챗GPT의 새로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많은 유료 사용자들은 인공지능(AI)과 한 팀으로 일하며 생산성의 현저한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검색엔진 대신 챗GPT의 플러그인을 활용해 정보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생산할 때도 멀티모달 AI를 활용하면서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AI 활용 역량이 소수의 전문가에게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그러한 능력이 대중화됐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문턱을 낮췄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분위기다. 수익성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구조인데다 공공기관들의 대형 사업 발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달 31일 정부는 공공 SW 설계·기획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선 대기업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 연이어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공공SW 사업에 적용됐던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도 함께 늘렸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간을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을 50%에서 4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1천억원 이상 대형 SW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도 늘린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201160737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에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은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을 촉발시켜 사업 품질을 높이는 것이 '행정망 셧다운' 등을 줄이는 한 요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업 참여 확대가 중소기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구간을 확대하는 등 당근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 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세부 논의가 진행 중으로, 업계가 주장해 온 '정당 대가 현실화'를 위한 변동형 계약제 및 예비비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W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31000271
#정부가 '행정망 셧다운'이 발생한 지 두 달만에 내놓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은 △장애 예방과 대비 △신속 복구와 중단없는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등 문제 원인 선제 파악과 대응, 근본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종합 대책 내용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세부 과제가 잘 시행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종합 대책 이행에도 행정망 마비 장애가 재발할 가능성을 일부 열어놨지만, 확실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31000216
운명의 시간이 째각째각 다가온다. 한국 IT서비스가 계속 변방에 머무느냐 빅점프 할 수 있는 냐의 시간이다. 정부가 마침내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작년 11월 행정전산망에 잇달아 장애가 생긴데 따른 대책이다. 초유의 행정전산망 사고로 국민 불편이 커지자 놀란 정부는 작년 12월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원내 대표도 나서 대책회의를 가졌고 이번달말까지 대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경영학 교과서에 따르면 IT는 혁신의 툴이다. 교과서에만 있는 말이다. 혁신에 목마른 우리 사회임에도 IT는 늘 변방이다. '사고'가 나야 들여다 보는 존재다. 하여,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원내대표 같은 '파워맨'들이 나서 IT를 거론한 게 뜨악했지만 내심 반가웠다.
그 대책이 코 앞이다. 내일 발표하는 정부안에는 어떤 안이 담길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자가 초기 운영까지 맡는 '일괄발주'와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허용 범위가 커진다고 한다. 개발단가 현실화와 유지보수 품질 향상을 위해 비용 등급제도 도입한다고 한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130080959
일반인들은 대체로 인공지능(AI) 시대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해킹 등 보안 문제, 충분한 대비 미흡 등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6%가 AI 시대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AI에 관심도와 지식이 높을수록 AI의 효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 증대(91%), 정보 접근의 수월함(90%), 일상생활 편리함 증대(90%) 등에 대다수가 동의했다.
반면에 AI가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AI로 인한 해킹 가능성(87%), 노동력 대체(85%), 불평등 심화(80%) 등에 대한 우려도 컸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26000154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SW) 등 고부가가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NIPA는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크게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AI 일상화 실현 △디지털 경제 심화에 대응해 산업·경제 고부가가치화 추진 △ICT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ICT를 통한 지역 디지털 혁신 3개로 선정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26000153
SW사업 대가 문제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SW사업 적정 대가다.
정부는 대가 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 2월 26일 지경부 고시(2010-52호)로 “SW사업에 적용하는 사업 대가를 민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리하던 'SW사업 대가 기준'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로 명칭을 변경해 민간(한국SW산업협회)으로 이관, 2012년부터는 민간 자율로 사업대가를 결정하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 대가결정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럴 바엔 정부가 다시 가져가 매년 임금 상승률 만큼이라도 인상시켜 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다. 특히 AI가 설계하고 코딩하는 시대를 맞아 현재의 사업대가 기준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요구사항 추가와 변경시 대가다.
이는 SW대가 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다. 요구사항 변경은 당사자간에 견해 차이가 크게 없지만 요구사항 추가는 견해 차이가 있다. 발주자는 RFP 요구사항을 광의로 해석해 자신들의 추가 요구가 최초 요구사항에 포함된다고 하고, 업체는 RFP 요구사항을 협의로 해석해 RFP에 명시된 것 이외의 것은 추가 요구사항이라고 말한다.
셋째, 원격지 개발에 대한 대가다.
RFP에 원격지 개발(발주기관에 상주) 내용이 요구사항으로 반영돼어 있다면 업체가 부담해야 하고, 언급이 없다면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업체가 원해서 원격지 개발을 한다면 이 비용은 당연히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넷째, SW 유지관리 대가다.
유지관리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SW 사용 중 결함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해당 SW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는 것과 SW결함은 아니지만 환경변화(예, 도로가 생기면 네비게이션에 최신자료를 입력하는 것)에 따라 수정과 변경(Update)하는 것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125165613
본 기사를 읽고 "SW측정 및 사업관리 실무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면,
SW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SW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고 누구나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문제점을 하나씩 큰 로드맵으로 가지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일 것 같다.(책임자의 의미와 지속적인 지원이 전제 되면서 말이다.)
아래는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그 이전부터 매년 반복되는 정부 공공 SW사업 문제점은 정말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잘 되고 있지 않다.
매년 반복되는 공공 SW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부입장에서 보면 SW품질 문제, 업체입장에서 보면 대가(代價) 문제(사업대가, 추가 요구/변경 대가, 원격지개발 대가, 유지관리 대가), 대기업 참여제한 해제 문제 등이다.
이 문제 중 어디에 최우선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까? 공공 SW사업 대부분이 국민대상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문제발생 시 국가 재난을 초래하기 때문에 SW품질 문제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124223219
챗GPT가 일반에 공개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10년 간의 변화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거의 분기마다 업데이트되는 챗GPT의 새로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많은 유료 사용자들은 인공지능(AI)과 한 팀으로 일하며 생산성의 현저한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검색엔진 대신 챗GPT의 플러그인을 활용해 정보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생산할 때도 멀티모달 AI를 활용하면서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AI 활용 역량이 소수의 전문가에게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그러한 능력이 대중화됐다고 할 수 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25000028
정부에서 지난해 연달아 발생한 전산망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기업 참여로 인해 오히려 공공SW 시장이 저가수주 및 과업 추가 등으로 더욱 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비롯해국무조정실 등이 될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다.
핵심 키워드 : 사업발주 과정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업을 현실화하고 사후 기능점수(FP) 계산을 추가해 진행한 사업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중요하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12211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