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통합징수 시스템 재구축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 전가
업계, 과업범위 초과·과다 지적
공단 “의견 청취 후 공정 입찰”
상반기 공공분야 최대 정보화 사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독조소항 논란이 불거졌다.
사전규격 내용 중 사업자에 부담을 지우는 독소조항이 많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사업규모 책정, 추가 과업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 합리적 발주 관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사업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료의 고지서 발송과 수납·체납 관리 등을 담당하는 통합징수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85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최대 공공 사업 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공단이 제안요청서(RFP)에 앞서 공개한 사전규격 가운데 독소조항이 많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는 우선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제약사항 요구사항-기타 제약사항에 '본 사업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타 시스템에 대한 수정은 사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개별 요구사항에서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반영해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을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218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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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통합징수 시스템 재구축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 전가
업계, 과업범위 초과·과다 지적
공단 “의견 청취 후 공정 입찰”
상반기 공공분야 최대 정보화 사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둘러싸고 독조소항 논란이 불거졌다.
사전규격 내용 중 사업자에 부담을 지우는 독소조항이 많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사업규모 책정, 추가 과업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등 합리적 발주 관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사업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료의 고지서 발송과 수납·체납 관리 등을 담당하는 통합징수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85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최대 공공 사업 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공단이 제안요청서(RFP)에 앞서 공개한 사전규격 가운데 독소조항이 많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는 우선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제약사항 요구사항-기타 제약사항에 '본 사업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타 시스템에 대한 수정은 사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개별 요구사항에서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반영해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을 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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