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부실 문제 발생 시 정부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품 납품과 달리 공공 SW 용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 년동안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없이는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공 SW 사업 품질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부정당 제재를 가하겠다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업계는 공공 SW 품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W 용역 사업의 경우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물품처럼 납기일이나 품질이 정확하게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특히 하자나 보수 문제는 발주자나 사업자에 따라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쪽 일방적 주장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공 SW 품질 문제 발생 시 사업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계는 공공 SW 사업 품질 이슈는 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발생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문제의 경우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감사원의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에서 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차세대 시스템 개통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과 함께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무리한 개통을 요구한 발주처의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부실한 시스템 품질 문제가 사업자와 발주자 양측에 모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304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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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부실 문제 발생 시 정부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품 납품과 달리 공공 SW 용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 년동안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없이는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공공 SW 사업 품질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부정당 제재를 가하겠다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업계는 공공 SW 품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W 용역 사업의 경우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물품처럼 납기일이나 품질이 정확하게 지켜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특히 하자나 보수 문제는 발주자나 사업자에 따라 입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쪽 일방적 주장만 듣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공 SW 품질 문제 발생 시 사업자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계는 공공 SW 사업 품질 이슈는 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문제 발생 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발생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문제의 경우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자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감사원의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에서 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차세대 시스템 개통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과 함께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무리한 개통을 요구한 발주처의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부실한 시스템 품질 문제가 사업자와 발주자 양측에 모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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