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잦은 분쟁을 방지·해소하기 위해 내역입찰제와 과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 조정 조항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기술(IT)서비스산업협회가 '공공 SW사업 입찰·계약제도 혁신방안' 연구용역 진행(한국자치행정원 수행)한 결과 이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협회는 최근 몇 년간 공공 SW 사업 과업 증가와 관련해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분쟁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우선 SW 사업계약 시 내역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현행 공공SW 사업은 입찰 시 발주기관이 기능점수(FP) 등 물량을 제기하지 않고 제안요청서(RFP)만 교부한다. 이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담긴 정성적 내용만을 기준만으로 총액을 계산하는 총액입찰제를 택한다.
내역입찰제는 발주자가 제안요청서 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과업별 FP와 투입인력으로 산정되는 업무 투입공수, 장비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제공하면 입찰자에 이에 따라 단가 등을 기재해 입찰 시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정량적으로 과업을 파악할 수 있다. 추후 과업 변경·추가가 발생했을시 초반 내역서를 기준으로 세부 규모와 경비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공공 SW 과업 분쟁에서 쟁점인 과업 범위와 이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좋은 참고 자료이자 근거가 될 수 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121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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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잦은 분쟁을 방지·해소하기 위해 내역입찰제와 과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 조정 조항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기술(IT)서비스산업협회가 '공공 SW사업 입찰·계약제도 혁신방안' 연구용역 진행(한국자치행정원 수행)한 결과 이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협회는 최근 몇 년간 공공 SW 사업 과업 증가와 관련해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분쟁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우선 SW 사업계약 시 내역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현행 공공SW 사업은 입찰 시 발주기관이 기능점수(FP) 등 물량을 제기하지 않고 제안요청서(RFP)만 교부한다. 이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담긴 정성적 내용만을 기준만으로 총액을 계산하는 총액입찰제를 택한다.
내역입찰제는 발주자가 제안요청서 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과업별 FP와 투입인력으로 산정되는 업무 투입공수, 장비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제공하면 입찰자에 이에 따라 단가 등을 기재해 입찰 시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정량적으로 과업을 파악할 수 있다. 추후 과업 변경·추가가 발생했을시 초반 내역서를 기준으로 세부 규모와 경비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공공 SW 과업 분쟁에서 쟁점인 과업 범위와 이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좋은 참고 자료이자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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