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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이상 공공SW사업, 전문평가 강화...수시과업변경 등 문제 해결될까

김종성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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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평가 통해 대규모 사업 원활한 진행 기대되지만
수요기관 전문성 제고 및 평가 방법 구체화는 숙제


조달청이 지난 9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모습. (사진=조달청)조달청이 지난 9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모습. (사진=조달청)


[아이티데일리] 최근 정부가 40억 원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전문 평가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공공 SW 사업에서 제기돼 온 전문성 부족, 수시 과업 변경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 개정된 내용 중 몇몇은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 배경에는 ‘행정망 마비 사태’

개정은 지난 2023년 11월에 발생한 ‘행정망 마비 사태’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규모 SW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산에 맞춘 적절한 규모를 정하는 것인데,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뒤부터 점차적으로 공공 SW 시장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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