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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분야 '변동형 계약' 도입 첫발...관련 연구용역 착수(07.18)

김종성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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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후 일정 변경 등 반영
대가 현실화 시스템 안정성 확보

정부와 소프트웨어(SW) 업계가 공공 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대가 현실화의 핵심인 '변동형 계약 제도' 도입에 첫 발을 뗐다.

변동형 계약은 잦은 과업변경(추가)에도 SW 기업 수익성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공공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18일 SW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공공 SW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맡겼다.

연구는 공공 SW 사업에서 과업심의제도 활성화를 막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 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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