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SW기업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 최종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라 양측 최종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초 과기정통부와 중견SW기업협의회는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중견SW기업협의회 측은 △대기업참여제한 기준 사업금액 하한 700억원을 응용·개발사업에만 한정 △유지보수 등 통합발주 시 사업금액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로 '신기술 분야'제외 △상생협력 기준 완화 대상 사업 확대·중견기업 배려 조치 등 네 가지 조건을 과기정통부 측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열린 2차 간담회에서 중견SW기업협의회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이러한 전제조건 수용 없이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SW진흥법 개정안(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1300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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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SW기업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 최종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라 양측 최종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초 과기정통부와 중견SW기업협의회는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중견SW기업협의회 측은 △대기업참여제한 기준 사업금액 하한 700억원을 응용·개발사업에만 한정 △유지보수 등 통합발주 시 사업금액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로 '신기술 분야'제외 △상생협력 기준 완화 대상 사업 확대·중견기업 배려 조치 등 네 가지 조건을 과기정통부 측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열린 2차 간담회에서 중견SW기업협의회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이러한 전제조건 수용 없이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SW진흥법 개정안(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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