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공 SW사업 과업변경, 기준·예산·가이드 마련돼야(05.20)

김종성
2024-05-20
조회수 121
  • 변동성 큰 중장기 SW사업에도
  • 제안요청서에 정략적 수치 빠져
  • 확정형 예산에 추가 지급 난항
  • 과심위 활용 계약금·기간 조정 필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과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추가 과업에 대한 예산 확보, 현업이 참고할 말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과업 기준 명확화부터 시작 

◇과업 변경 시 추가 예산 확보해야 

◇발주자 책임 경감…과심위 실효성 담보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20000221?mc=ns_003_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