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초기 계획 없던 추가 요구수행사 품질 저하·개통 지연 부담과업범위 둘러싼 대립, 소송까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잦은 과업변경을 둘러싸고 발주처와 수행사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최근 진행된 대형 공공 SW사업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추후 법적 분쟁까지 예상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200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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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초기 계획 없던 추가 요구
수행사 품질 저하·개통 지연 부담
과업범위 둘러싼 대립, 소송까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잦은 과업변경을 둘러싸고 발주처와 수행사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진행된 대형 공공 SW사업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추후 법적 분쟁까지 예상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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