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은 그동안 국민들의 서비스 복지 향상과 더불어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은 공공시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사업 참여를 꺼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수시로 바뀌는 과업에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단순히 SW사업의 기능점수(FP) 단가 인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증액과 원격지 개발 활성화, 변동 계약 도입 등의 개선 없이 공공사업 정상화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 소프트웨어 업계의 초점은 SW 사업 수행에 대한 ‘제값 받기’에 쏠려 있다.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업계가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해 온 기능 점수 단가(Function Point; FP)가 지난달 9.5% 상승하며 한숨을 돌릴 수 있게는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달하지 못했기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이번 인상에 앞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은 FP 단가 인상률 발표 전 “최소 10% 이상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SW 개발 단가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 동안 단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됐으나,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이 기간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FP는 도입 이후 물가상승률, SW 기술자 임금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FP 당 단가는 2010년 49만 7,427원으로 고시된 후 2014년 4.4% 인상된 51만 9,203원, 2020년에는 6.5% 인상된 55만 3,114원을 기록했다. 2010년 대비 총 ‘11.2%’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개발원가 인상률은 2015년 5.8%, 2016년 4.8%, 2017년 6.7%, 2018년 7.5%, 2019년 11.2%로 매년 상승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16.1%, 20.2%, 21.7%, ‘26.4%’로 상승폭을 더욱 확대했다. FP 단가가 인상 없이 머물러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SW 업계에서는 FP 단가 인상을 줄곧 외쳐왔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단가가 SW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개발 품질과 프로젝트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한 업계 관계자는 “FP 단가의 상승은 제한적이었지만 인건비와 같은 주요 비용 요소는 급격히 증가했다”며 “SW 개발 시 발생하는 품질 사고와 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예산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FP 단가는 2014년 4.4% 인상된 데 이어 6년 만인 2020년 6.5% 인상됐다. 그리고 다시 4년 후 9.52%가 올랐다. SW 업계는 물가상승률, 그리고 매년 노임단가가 오르는 타 산업과 비교하면 FP 단가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재부 역시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다.
FP 단가는 인상됐지만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FP 단가의 주기적 인상이 과제로 남았다. 타 산업과 형평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FP 단가 역시 매년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일반 노임단가가 연말 또는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것처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 최종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라 양측 최종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초 과기정통부와 중견SW기업협의회는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중견SW기업협의회 측은 △대기업참여제한 기준 사업금액 하한 700억원을 응용·개발사업에만 한정 △유지보수 등 통합발주 시 사업금액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로 '신기술 분야'제외 △상생협력 기준 완화 대상 사업 확대·중견기업 배려 조치 등 네 가지 조건을 과기정통부 측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열린 2차 간담회에서 중견SW기업협의회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이러한 전제조건 수용 없이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SW진흥법 개정안(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은 그동안 국민들의 서비스 복지 향상과 더불어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은 공공시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사업 참여를 꺼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수시로 바뀌는 과업에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단순히 SW사업의 기능점수(FP) 단가 인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증액과 원격지 개발 활성화, 변동 계약 도입 등의 개선 없이 공공사업 정상화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 소프트웨어 업계의 초점은 SW 사업 수행에 대한 ‘제값 받기’에 쏠려 있다.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업계가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해 온 기능 점수 단가(Function Point; FP)가 지난달 9.5% 상승하며 한숨을 돌릴 수 있게는 됐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달하지 못했기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이번 인상에 앞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은 FP 단가 인상률 발표 전 “최소 10% 이상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SW 개발 단가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 동안 단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됐으나,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이 기간 비용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FP는 도입 이후 물가상승률, SW 기술자 임금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FP 당 단가는 2010년 49만 7,427원으로 고시된 후 2014년 4.4% 인상된 51만 9,203원, 2020년에는 6.5% 인상된 55만 3,114원을 기록했다. 2010년 대비 총 ‘11.2%’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개발원가 인상률은 2015년 5.8%, 2016년 4.8%, 2017년 6.7%, 2018년 7.5%, 2019년 11.2%로 매년 상승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16.1%, 20.2%, 21.7%, ‘26.4%’로 상승폭을 더욱 확대했다. FP 단가가 인상 없이 머물러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SW 업계에서는 FP 단가 인상을 줄곧 외쳐왔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단가가 SW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개발 품질과 프로젝트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한 업계 관계자는 “FP 단가의 상승은 제한적이었지만 인건비와 같은 주요 비용 요소는 급격히 증가했다”며 “SW 개발 시 발생하는 품질 사고와 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예산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59
“합리적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확정부터 변경,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지급 등 체계적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전자신문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합리적인 공공SW사업 관리를 위한 과업변경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SW 사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과심위, 제 역할 하고 있나…실질 운영 이끌어야
◇과업 변경 시 추가 예산 확보 필수
◇발주자 책임 줄여야…사업자 노력도 중요
◇공공 발주 전문성 확보해야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21000224
발주처 초기 계획 없던 추가 요구
수행사 품질 저하·개통 지연 부담
과업범위 둘러싼 대립, 소송까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잦은 과업변경을 둘러싸고 발주처와 수행사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진행된 대형 공공 SW사업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추후 법적 분쟁까지 예상되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20000231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과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추가 과업에 대한 예산 확보, 현업이 참고할 말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과업 기준 명확화부터 시작
◇과업 변경 시 추가 예산 확보해야
◇발주자 책임 경감…과심위 실효성 담보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20000221?mc=ns_003_00001
FP 단가는 2014년 4.4% 인상된 데 이어 6년 만인 2020년 6.5% 인상됐다. 그리고 다시 4년 후 9.52%가 올랐다. SW 업계는 물가상승률, 그리고 매년 노임단가가 오르는 타 산업과 비교하면 FP 단가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재부 역시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다.
FP 단가는 인상됐지만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FP 단가의 주기적 인상이 과제로 남았다. 타 산업과 형평성,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FP 단가 역시 매년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일반 노임단가가 연말 또는 상·하반기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것처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16000244
중견SW기업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SW)진흥법 개정안 최종합의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라 양측 최종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초 과기정통부와 중견SW기업협의회는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중견SW기업협의회 측은 △대기업참여제한 기준 사업금액 하한 700억원을 응용·개발사업에만 한정 △유지보수 등 통합발주 시 사업금액 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로 '신기술 분야'제외 △상생협력 기준 완화 대상 사업 확대·중견기업 배려 조치 등 네 가지 조건을 과기정통부 측에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열린 2차 간담회에서 중견SW기업협의회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방침을 표명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이러한 전제조건 수용 없이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SW진흥법 개정안(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13000471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개발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FP·펑Khttps://www.etnews.com/2024051션포인트) 단가가 인상됐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FP 단가를 기존 55만3114원에서 60만5784원으로 9.52%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4년 개정판'을 공표했다.
이번 단가 인상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FP 단가는 지난 2014년 4.4%에 이어 2020년 6.5% 인상됐고, 이후 제자리였다.
이번 인상률은 과거 두 차례에 비하면 큰 폭 상향된 것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13000385?mc=ns_003_0000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인공지능(AI)·데이터레이크 활용 지원 사업에 나선다.
민간·공공에서 보유한 정형과 비정형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축적·관리하고, 데이터 융합·분석과 AI 모델 개발을 통해 AI,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시스템으로는 공공 서비스 개선, AI 모델 개발에 한계가 있어 이번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형소 프트웨어(SaaS)를 연계시킨다. 공공 데이터와 민간 클라우드 기술이 결합해 공공 혁신 서비스와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https://www.etnews.com/20240508000214
국내 SW산업 수출액 추이 (단위:억 달러, 자료=2023 SW산업연간보고서)
정보기술(IT)서비스 업계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수출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SW 업계도 해외진출을 적극 타진하는 등 SW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SW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23 SW산업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IT서비스 부문 수출액은 연평균 18% 성장했다.
같은 기간 패키지SW와 게임SW부문이 각각 1.9%, 2.0% 성장률을 기록한것에 비하면 큰 폭 성장세다.
이는 글로벌 기업과 정부가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수요가 늘어난 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02000109
KOSA,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물가·임금 상승률 반영 현실화
업계 “잦은 과업변경도 개선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개발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FP·펑션포인트) 단가가 두자릿수 인상된다.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만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거쳐 FP 단가 10% 인상을 확정했다. 이르면 다음 주중 이 내용을 담은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안을 발표한다.
FP 단가 인상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2020년부터 줄곧 55만3114원으로 제자리였던 FP 단가는 10% 인상된 60만8425원(추정치)까지 오르게 됐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50200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