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이 2년 만에 1200억원 규모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발주한다. IT서비스업계는 모처럼 나오는 대규모 발주에 적극 입찰할 예정으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국자원은 광주센터와 대전본원 정보시스템 1군과 2군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발주한다. 오는 15일 본공고를 진행하고, 3월 말께 사업자를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국자원이 사업을 1군과 2군으로 나눈 것은 입주 기관 시스템을 반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국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발주는 지난 2021년 말 2022~2023년도 2개년 사업을 함께 발주해 사업자를 선정, 추진한 지 2년 만이다.
광주센터 정보시스템 1군 사업 규모는 257억1500만원이다. 2군 사업 규모는 213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전본원 정보시스템 1군 사업 규모는 389억6600만원이다. 2군 사업 규모는 287억6500만원이다. 4개 사업을 합산한 총 사업 규모는 1147억6500만원에 이른다.
중소·중견 소프트웨어(SW) 기업과 중견 SI(시스템 통합)기업들이 새해 벽두부터 사면초가 신세에 내몰렸다.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공공SW 사업금액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에 더해 대기업의 공공 시장 참여 제한에 대한 족쇄도 풀리면서다.
두 업계 업황이 위축될 거란 전망이 나온 건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SW·ICT장비 사업금액 예정치를 발표하면서다. 5일 2024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잠정)에 따르면 올해 관련 사업금액 예정치는 5조8천203억원으로 전년과 견줘 1.2% 증액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예산은 전년 대비 6.9%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의 총 SW 예산(4조7천505억원) 중 상용형 SW 예산(3천750억원)은 약 8% 비중인 반면 구축형 SW 예산(4조1천540억원)이 90%를 넘게 차지한다. 상용SW 예산 비중은 지난해 대비 25% 늘어났음에도 비중 자체가 워낙 적다보니 중소·중견 SW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사 제목만 보면 새로운 지원 사업으로 발주 역량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현실은 전년도 대비 발주기술지원 사업건수가 200건에서 70건으로 엄청 감소되었으니 기사 제목처럼 "발주역량 강화한다"는 문구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 발주처 발주 역량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공공 SW 사업을 추진하거나 앞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긴급 착수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사업은 크게 △SW 발주 기술 지원 △SW 사업 정보 수집 검증 △SW 사업 역량 강화 교육 △SW 법령 상담 서비스 4개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종합 대책'을 뒷받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이 잇달아 발생하자 공공 SW 사업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약 2개월 간 수립했다.
NIPA가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 것은 발주처의 발주 역량이 공공 SW 사업 품질을 높이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행정망 셧다운 같은 공공 SW 사업 품질 논란 원인으로 법과 제도의 잦은 변경, 담당자 순환 보직 등 공공 부문 발주 역량 부족을 지적해왔다.
SW 발주 기술 지원은 발주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부터 종료까지 필요한 지식과 경험, 기술을 제공해서 발주를 지원한다. 70건이 목표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문턱을 낮췄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분위기다. 수익성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구조인데다 공공기관들의 대형 사업 발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달 31일 정부는 공공 SW 설계·기획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선 대기업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 연이어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공공SW 사업에 적용됐던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도 함께 늘렸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간을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을 50%에서 4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1천억원 이상 대형 SW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도 늘린다.
운명의 시간이 째각째각 다가온다. 한국 IT서비스가 계속 변방에 머무느냐 빅점프 할 수 있는 냐의 시간이다. 정부가 마침내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작년 11월 행정전산망에 잇달아 장애가 생긴데 따른 대책이다. 초유의 행정전산망 사고로 국민 불편이 커지자 놀란 정부는 작년 12월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원내 대표도 나서 대책회의를 가졌고 이번달말까지 대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경영학 교과서에 따르면 IT는 혁신의 툴이다. 교과서에만 있는 말이다. 혁신에 목마른 우리 사회임에도 IT는 늘 변방이다. '사고'가 나야 들여다 보는 존재다. 하여,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원내대표 같은 '파워맨'들이 나서 IT를 거론한 게 뜨악했지만 내심 반가웠다.
그 대책이 코 앞이다. 내일 발표하는 정부안에는 어떤 안이 담길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자가 초기 운영까지 맡는 '일괄발주'와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허용 범위가 커진다고 한다. 개발단가 현실화와 유지보수 품질 향상을 위해 비용 등급제도 도입한다고 한다.
정부는 대가 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 2월 26일 지경부 고시(2010-52호)로 “SW사업에 적용하는 사업 대가를 민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리하던 'SW사업 대가 기준'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로 명칭을 변경해 민간(한국SW산업협회)으로 이관, 2012년부터는 민간 자율로 사업대가를 결정하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 대가결정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럴 바엔 정부가 다시 가져가 매년 임금 상승률 만큼이라도 인상시켜 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다. 특히 AI가 설계하고 코딩하는 시대를 맞아 현재의 사업대가 기준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요구사항 추가와 변경시 대가다.
이는 SW대가 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다. 요구사항 변경은 당사자간에 견해 차이가 크게 없지만 요구사항 추가는 견해 차이가 있다. 발주자는 RFP 요구사항을 광의로 해석해 자신들의 추가 요구가 최초 요구사항에 포함된다고 하고, 업체는 RFP 요구사항을 협의로 해석해 RFP에 명시된 것 이외의 것은 추가 요구사항이라고 말한다.
셋째, 원격지 개발에 대한 대가다.
RFP에 원격지 개발(발주기관에 상주) 내용이 요구사항으로 반영돼어 있다면 업체가 부담해야 하고, 언급이 없다면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업체가 원해서 원격지 개발을 한다면 이 비용은 당연히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넷째, SW 유지관리 대가다.
유지관리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SW 사용 중 결함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해당 SW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는 것과 SW결함은 아니지만 환경변화(예, 도로가 생기면 네비게이션에 최신자료를 입력하는 것)에 따라 수정과 변경(Update)하는 것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이 2년 만에 1200억원 규모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발주한다. IT서비스업계는 모처럼 나오는 대규모 발주에 적극 입찰할 예정으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국자원은 광주센터와 대전본원 정보시스템 1군과 2군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발주한다. 오는 15일 본공고를 진행하고, 3월 말께 사업자를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국자원이 사업을 1군과 2군으로 나눈 것은 입주 기관 시스템을 반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국자원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발주는 지난 2021년 말 2022~2023년도 2개년 사업을 함께 발주해 사업자를 선정, 추진한 지 2년 만이다.
광주센터 정보시스템 1군 사업 규모는 257억1500만원이다. 2군 사업 규모는 213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전본원 정보시스템 1군 사업 규모는 389억6600만원이다. 2군 사업 규모는 287억6500만원이다. 4개 사업을 합산한 총 사업 규모는 1147억6500만원에 이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업 개요>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212000072
중소·중견 소프트웨어(SW) 기업과 중견 SI(시스템 통합)기업들이 새해 벽두부터 사면초가 신세에 내몰렸다.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공공SW 사업금액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에 더해 대기업의 공공 시장 참여 제한에 대한 족쇄도 풀리면서다.
두 업계 업황이 위축될 거란 전망이 나온 건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SW·ICT장비 사업금액 예정치를 발표하면서다. 5일 2024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잠정)에 따르면 올해 관련 사업금액 예정치는 5조8천203억원으로 전년과 견줘 1.2% 증액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예산은 전년 대비 6.9%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의 총 SW 예산(4조7천505억원) 중 상용형 SW 예산(3천750억원)은 약 8% 비중인 반면 구축형 SW 예산(4조1천540억원)이 90%를 넘게 차지한다. 상용SW 예산 비중은 지난해 대비 25% 늘어났음에도 비중 자체가 워낙 적다보니 중소·중견 SW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205152218
기사 제목만 보면 새로운 지원 사업으로 발주 역량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현실은 전년도 대비 발주기술지원 사업건수가 200건에서 70건으로 엄청 감소되었으니 기사 제목처럼 "발주역량 강화한다"는 문구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 발주처 발주 역량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공공 SW 사업을 추진하거나 앞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긴급 착수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사업은 크게 △SW 발주 기술 지원 △SW 사업 정보 수집 검증 △SW 사업 역량 강화 교육 △SW 법령 상담 서비스 4개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종합 대책'을 뒷받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이 잇달아 발생하자 공공 SW 사업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약 2개월 간 수립했다.
NIPA가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 것은 발주처의 발주 역량이 공공 SW 사업 품질을 높이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행정망 셧다운 같은 공공 SW 사업 품질 논란 원인으로 법과 제도의 잦은 변경, 담당자 순환 보직 등 공공 부문 발주 역량 부족을 지적해왔다.
SW 발주 기술 지원은 발주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부터 종료까지 필요한 지식과 경험, 기술을 제공해서 발주를 지원한다. 70건이 목표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205000169
정부가 대기업들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문턱을 낮췄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분위기다. 수익성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구조인데다 공공기관들의 대형 사업 발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달 31일 정부는 공공 SW 설계·기획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선 대기업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 연이어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공공SW 사업에 적용됐던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도 함께 늘렸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간을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을 50%에서 4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1천억원 이상 대형 SW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도 늘린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201160737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에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은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을 촉발시켜 사업 품질을 높이는 것이 '행정망 셧다운' 등을 줄이는 한 요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업 참여 확대가 중소기업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서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구간을 확대하는 등 당근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 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한 세부 논의가 진행 중으로, 업계가 주장해 온 '정당 대가 현실화'를 위한 변동형 계약제 및 예비비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W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31000271
#정부가 '행정망 셧다운'이 발생한 지 두 달만에 내놓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이하 종합대책)'은 △장애 예방과 대비 △신속 복구와 중단없는 디지털행정서비스 제공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 등 문제 원인 선제 파악과 대응, 근본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종합 대책 내용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세부 과제가 잘 시행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종합 대책 이행에도 행정망 마비 장애가 재발할 가능성을 일부 열어놨지만, 확실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31000216
운명의 시간이 째각째각 다가온다. 한국 IT서비스가 계속 변방에 머무느냐 빅점프 할 수 있는 냐의 시간이다. 정부가 마침내 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작년 11월 행정전산망에 잇달아 장애가 생긴데 따른 대책이다. 초유의 행정전산망 사고로 국민 불편이 커지자 놀란 정부는 작년 12월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원내 대표도 나서 대책회의를 가졌고 이번달말까지 대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경영학 교과서에 따르면 IT는 혁신의 툴이다. 교과서에만 있는 말이다. 혁신에 목마른 우리 사회임에도 IT는 늘 변방이다. '사고'가 나야 들여다 보는 존재다. 하여,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여당 원내대표 같은 '파워맨'들이 나서 IT를 거론한 게 뜨악했지만 내심 반가웠다.
그 대책이 코 앞이다. 내일 발표하는 정부안에는 어떤 안이 담길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자가 초기 운영까지 맡는 '일괄발주'와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허용 범위가 커진다고 한다. 개발단가 현실화와 유지보수 품질 향상을 위해 비용 등급제도 도입한다고 한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130080959
일반인들은 대체로 인공지능(AI) 시대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해킹 등 보안 문제, 충분한 대비 미흡 등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6%가 AI 시대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AI에 관심도와 지식이 높을수록 AI의 효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 증대(91%), 정보 접근의 수월함(90%), 일상생활 편리함 증대(90%) 등에 대다수가 동의했다.
반면에 AI가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AI로 인한 해킹 가능성(87%), 노동력 대체(85%), 불평등 심화(80%) 등에 대한 우려도 컸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26000154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SW) 등 고부가가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NIPA는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크게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AI 일상화 실현 △디지털 경제 심화에 대응해 산업·경제 고부가가치화 추진 △ICT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ICT를 통한 지역 디지털 혁신 3개로 선정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26000153
SW사업 대가 문제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SW사업 적정 대가다.
정부는 대가 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 2월 26일 지경부 고시(2010-52호)로 “SW사업에 적용하는 사업 대가를 민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리하던 'SW사업 대가 기준'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로 명칭을 변경해 민간(한국SW산업협회)으로 이관, 2012년부터는 민간 자율로 사업대가를 결정하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 대가결정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럴 바엔 정부가 다시 가져가 매년 임금 상승률 만큼이라도 인상시켜 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다. 특히 AI가 설계하고 코딩하는 시대를 맞아 현재의 사업대가 기준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요구사항 추가와 변경시 대가다.
이는 SW대가 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다. 요구사항 변경은 당사자간에 견해 차이가 크게 없지만 요구사항 추가는 견해 차이가 있다. 발주자는 RFP 요구사항을 광의로 해석해 자신들의 추가 요구가 최초 요구사항에 포함된다고 하고, 업체는 RFP 요구사항을 협의로 해석해 RFP에 명시된 것 이외의 것은 추가 요구사항이라고 말한다.
셋째, 원격지 개발에 대한 대가다.
RFP에 원격지 개발(발주기관에 상주) 내용이 요구사항으로 반영돼어 있다면 업체가 부담해야 하고, 언급이 없다면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업체가 원해서 원격지 개발을 한다면 이 비용은 당연히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넷째, SW 유지관리 대가다.
유지관리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SW 사용 중 결함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해당 SW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는 것과 SW결함은 아니지만 환경변화(예, 도로가 생기면 네비게이션에 최신자료를 입력하는 것)에 따라 수정과 변경(Update)하는 것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12516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