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법제도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는 공공발주자가 SW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준수해야 하는 법·제도 항목 18개를 안내한다. 이번 가이드는 과업심의위원회, 상용SW 직접구매(분리발주), 중소 SW사업자 사업 참여지원, SW사업 영향평가 등을 담았다.

가장 큰 변화는 상용SW 직접구매와 SW 영향평가 고시 개정이다.

직접구매 제도는 발주기관이 IT서비스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공공부문 상용SW 구매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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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넷디지털이 550억원 규모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체국금융시스템 유지·운영관리 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진행된 '우체국금융시스템 프로그램 유지·운영관리(2024-2026)' 사업 입찰에 메타넷디지털과 아이티센이 참여, 메타넷디지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메타넷디지털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우체국금융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업무용 패키지 소프트웨(SW)어 유지관리, 연중무휴·야간·휴일 모니터링 운영, 금융시스템 기반 솔루션과 지원시스템 운영·업무 지원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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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적극적 도입을 촉구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초 열린 '소프트뱅크 월드 2023'에서 미국 기업의 51%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반면 일본은 7%에 불과하고, 도입을 확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인공지능(AGI)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상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인간처럼 다양한 과제가 처리 가능한 AGI를 언급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류보다 10배 능력을 가진 AGI가 10년 안에 실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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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프트웨어(SW) 기술자 하루 평균임금이 올해 대비 8.25%(2만8992원) 증가한 38만 435원으로 조사됐다. 증가율은 작년(6.9%), 재작년(2.6%)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SW기술자 임금 상승은 수년째 지속되는 고물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IT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2023년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인 '2024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SW기술자 하루 평균 임금>

협회는 매년 SW기술자 관련 17개 직종의 하루·월·시간 평균 임금을 책정해 발표한다. 올해 조사에서는 17개 직무 중 14개 직무에서 평균 임금이 상승했고, 3개 직무에서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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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LG CNS와 18일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관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금액은 약 96억8천만원이며, 계약 기간은 15개월이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주로 테스트한다. 이는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이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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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등 공공 소프트웨어(SW)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변동형 계약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확정형 도급 계약 방식으로는 잦은 과업변경에도 사업대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공공 SW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정책연구실장은 1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 SW사업 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SW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계약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31214000209

소프트웨어(SW) 업계가 공공 SW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한 과업변경'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SW 분야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원가 산정 △유연한 계약 제도 및 과업 변경 관리 두 가지를 강조했다. 공공 SW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대가를 현실화하고 잦은 과업 변동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31214000359

11일 국회 권은희 의원이 주최한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다. 두 분의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일곱 분의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국가적 재난, 멈춰선 대국민 서비스’라는 부제가 암시하는 만큼 토론의 소재는 엄중했고 주제 발표나 토론 모두 시종 진지했다. 두 시간의 짧은 토론이었지만 짚을 것은 웬만큼 짚은 듯도 했다.

토론이 끝나고 돌아서는 발길은, 그러나, 가볍지 않았다. 의사는 아니지만 합병증으로 중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를 두고 대책 없이 돌아서는 의사의 마음이 그럴까 싶었다.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짚어낸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모두 그럴 듯했지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저출산 문제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해결의 희망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은 비슷해 보였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31212103038

재경비율이 2년전까지 110~120%를 적용하다가, 2년전에 30%를 상향하여 140%~150%로 상향을 하고 금년에 또 5%를 상향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재경비율은 쉽게 말해서 간접비를 의미하는데 현실적인지? 궁금하네요.^^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KOSA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기업들이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선사항은 크게 3가지다. △컨설팅업무량 방식 전사적 아키텍처(EA/ITA) 대가산정 모델 추가 △정보보호컨설팅 개인정보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현행화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31212000224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인해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을 살펴본 결과 발주자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발주자에 의해서 이 시장이 형성이 되는 독점시장인 만큼 행정편의, 관료주의적으로 사업이 대부분 이뤄진다. 그래서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기존 관성에 의한 문제가 쌓여 시스템 먹통현상까지 이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과 직결되는 정보화 사업 이대로 괜찮은가?’국회 토론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공공SW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3121117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