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민간투자형(민투형) 소프트웨어(SW)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투형 SW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지침을 개발한다.
사업 주요 추진단계별로 표준화된 지침과 양식을 통해 기관과 사업자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민투형 SW 사업은 민간이 사업비 50% 이상을 투자하며 참여하는 공공SW 사업이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말 도입됐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 투자 제도를 SW 분야에 도입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1호 민투형 SW 사업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법률, 시행령, 가이드라인에는 인정심의 이후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 인정심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4120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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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민간투자형(민투형) 소프트웨어(SW)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투형 SW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지침을 개발한다.
사업 주요 추진단계별로 표준화된 지침과 양식을 통해 기관과 사업자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민투형 SW 사업은 민간이 사업비 50% 이상을 투자하며 참여하는 공공SW 사업이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말 도입됐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민간 투자 제도를 SW 분야에 도입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1호 민투형 SW 사업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법률, 시행령, 가이드라인에는 인정심의 이후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내용이 제시돼 있지 않다. 인정심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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