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 변경(추가)에 따른 대가 지급 방안 등을 고민함에 따라 'SW 제값받기'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업계는 그동안 공공 SW 사업 과업 변경(추가)시 추가 대가 미지급 등을 고질적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 역시 이에 공감해 2020년 SW진흥법 전부 개정시 무분별한 추가 과업 변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가기관 등이 SW사업 시 과심위를 설치해 SW사업 과업내용 확정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과심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심위가 개최되더라도 강제성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형식적으로 개최되다보니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와 기간 조정 등 업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발주자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율하고 판단을 내려줘야 하지만 '나몰라라 식'으로 방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417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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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과업 변경(추가)에 따른 대가 지급 방안 등을 고민함에 따라 'SW 제값받기'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업계는 그동안 공공 SW 사업 과업 변경(추가)시 추가 대가 미지급 등을 고질적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 역시 이에 공감해 2020년 SW진흥법 전부 개정시 무분별한 추가 과업 변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가기관 등이 SW사업 시 과심위를 설치해 SW사업 과업내용 확정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과심위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심위가 개최되더라도 강제성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형식적으로 개최되다보니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와 기간 조정 등 업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발주자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율하고 판단을 내려줘야 하지만 '나몰라라 식'으로 방관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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