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가 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 2월 26일 지경부 고시(2010-52호)로 “SW사업에 적용하는 사업 대가를 민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리하던 'SW사업 대가 기준'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로 명칭을 변경해 민간(한국SW산업협회)으로 이관, 2012년부터는 민간 자율로 사업대가를 결정하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 대가결정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럴 바엔 정부가 다시 가져가 매년 임금 상승률 만큼이라도 인상시켜 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다. 특히 AI가 설계하고 코딩하는 시대를 맞아 현재의 사업대가 기준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요구사항 추가와 변경시 대가다.
이는 SW대가 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다. 요구사항 변경은 당사자간에 견해 차이가 크게 없지만 요구사항 추가는 견해 차이가 있다. 발주자는 RFP 요구사항을 광의로 해석해 자신들의 추가 요구가 최초 요구사항에 포함된다고 하고, 업체는 RFP 요구사항을 협의로 해석해 RFP에 명시된 것 이외의 것은 추가 요구사항이라고 말한다.
셋째, 원격지 개발에 대한 대가다.
RFP에 원격지 개발(발주기관에 상주) 내용이 요구사항으로 반영돼어 있다면 업체가 부담해야 하고, 언급이 없다면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업체가 원해서 원격지 개발을 한다면 이 비용은 당연히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넷째, SW 유지관리 대가다.
유지관리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SW 사용 중 결함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해당 SW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는 것과 SW결함은 아니지만 환경변화(예, 도로가 생기면 네비게이션에 최신자료를 입력하는 것)에 따라 수정과 변경(Update)하는 것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SW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SW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고 누구나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문제점을 하나씩 큰 로드맵으로 가지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일 것 같다.(책임자의 의미와 지속적인 지원이 전제 되면서 말이다.)
아래는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그 이전부터 매년 반복되는 정부 공공 SW사업 문제점은 정말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잘 되고 있지 않다.
매년 반복되는 공공 SW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부입장에서 보면 SW품질 문제, 업체입장에서 보면 대가(代價) 문제(사업대가, 추가 요구/변경 대가, 원격지개발 대가, 유지관리 대가), 대기업 참여제한 해제 문제 등이다.
이 문제 중 어디에 최우선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까? 공공 SW사업 대부분이 국민대상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문제발생 시 국가 재난을 초래하기 때문에 SW품질 문제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챗GPT가 일반에 공개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10년 간의 변화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거의 분기마다 업데이트되는 챗GPT의 새로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많은 유료 사용자들은 인공지능(AI)과 한 팀으로 일하며 생산성의 현저한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검색엔진 대신 챗GPT의 플러그인을 활용해 정보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생산할 때도 멀티모달 AI를 활용하면서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AI 활용 역량이 소수의 전문가에게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그러한 능력이 대중화됐다고 할 수 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 39만 지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기간 인프라다.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결산, 채권채무관리 등 모든 지방재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일평균 15만 명 공무원이 접속해 60만 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요인으로 단계별 개통을 꼽았다. 사전에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한 후 재정업무 순서에 맞춰 필요한 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해 서비스 안전성을 높이고, 도입으로 인한 역효과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2년 8월 예산편성 기능 1단계를 시행하고, 지난해 1월 2단계로 예산집행 및 지방보조금관리 포털을 우선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서 2023년 상반기 주민참여 예산시스템 시범운영 및 정책지원 시스템을 오픈했으며 이달 초 결산 및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등을 포함한 전 기능을 개통을 마무리했다.
일반인들은 대체로 인공지능(AI) 시대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해킹 등 보안 문제, 충분한 대비 미흡 등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6%가 AI 시대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AI에 관심도와 지식이 높을수록 AI의 효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I가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성 증대(91%), 정보 접근의 수월함(90%), 일상생활 편리함 증대(90%) 등에 대다수가 동의했다.
반면에 AI가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AI로 인한 해킹 가능성(87%), 노동력 대체(85%), 불평등 심화(80%) 등에 대한 우려도 컸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26000154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올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SW) 등 고부가가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NIPA는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크게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AI 일상화 실현 △디지털 경제 심화에 대응해 산업·경제 고부가가치화 추진 △ICT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ICT를 통한 지역 디지털 혁신 3개로 선정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26000153
SW사업 대가 문제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SW사업 적정 대가다.
정부는 대가 문제 해결을 위해 2010년 2월 26일 지경부 고시(2010-52호)로 “SW사업에 적용하는 사업 대가를 민간 자율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 기준을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리하던 'SW사업 대가 기준'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로 명칭을 변경해 민간(한국SW산업협회)으로 이관, 2012년부터는 민간 자율로 사업대가를 결정하게 했다. 하지만 실제로 대가결정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럴 바엔 정부가 다시 가져가 매년 임금 상승률 만큼이라도 인상시켜 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다. 특히 AI가 설계하고 코딩하는 시대를 맞아 현재의 사업대가 기준은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요구사항 추가와 변경시 대가다.
이는 SW대가 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다. 요구사항 변경은 당사자간에 견해 차이가 크게 없지만 요구사항 추가는 견해 차이가 있다. 발주자는 RFP 요구사항을 광의로 해석해 자신들의 추가 요구가 최초 요구사항에 포함된다고 하고, 업체는 RFP 요구사항을 협의로 해석해 RFP에 명시된 것 이외의 것은 추가 요구사항이라고 말한다.
셋째, 원격지 개발에 대한 대가다.
RFP에 원격지 개발(발주기관에 상주) 내용이 요구사항으로 반영돼어 있다면 업체가 부담해야 하고, 언급이 없다면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업체가 원해서 원격지 개발을 한다면 이 비용은 당연히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넷째, SW 유지관리 대가다.
유지관리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SW 사용 중 결함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해당 SW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는 것과 SW결함은 아니지만 환경변화(예, 도로가 생기면 네비게이션에 최신자료를 입력하는 것)에 따라 수정과 변경(Update)하는 것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125165613
본 기사를 읽고 "SW측정 및 사업관리 실무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면,
SW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SW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고 누구나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문제점을 하나씩 큰 로드맵으로 가지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일 것 같다.(책임자의 의미와 지속적인 지원이 전제 되면서 말이다.)
아래는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그 이전부터 매년 반복되는 정부 공공 SW사업 문제점은 정말 해결책이 없는 것일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잘 되고 있지 않다.
매년 반복되는 공공 SW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부입장에서 보면 SW품질 문제, 업체입장에서 보면 대가(代價) 문제(사업대가, 추가 요구/변경 대가, 원격지개발 대가, 유지관리 대가), 대기업 참여제한 해제 문제 등이다.
이 문제 중 어디에 최우선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까? 공공 SW사업 대부분이 국민대상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문제발생 시 국가 재난을 초래하기 때문에 SW품질 문제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124223219
챗GPT가 일반에 공개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10년 간의 변화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거의 분기마다 업데이트되는 챗GPT의 새로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많은 유료 사용자들은 인공지능(AI)과 한 팀으로 일하며 생산성의 현저한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검색엔진 대신 챗GPT의 플러그인을 활용해 정보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생산할 때도 멀티모달 AI를 활용하면서 미디어 소비 행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AI 활용 역량이 소수의 전문가에게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그러한 능력이 대중화됐다고 할 수 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25000028
정부에서 지난해 연달아 발생한 전산망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대기업 참여로 인해 오히려 공공SW 시장이 저가수주 및 과업 추가 등으로 더욱 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비롯해국무조정실 등이 될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검토 중이다.
핵심 키워드 : 사업발주 과정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업을 현실화하고 사후 기능점수(FP) 계산을 추가해 진행한 사업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중요하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122111928
작년 큰 주목을 받았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당장 기업의 대규모 IT 지출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가트너는 올해 전 세계 IT 지출이 작년보다 6.8% 증가한 5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이전 분기에 예측한 성장률인 8%보다 낮아진 수치다. 가트너는 작년에 생성형 AI가 큰 기대를 받았지만 단기적인 IT 지출 성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122141742
“인공지능(AI)은 이제 세상과 비즈니스를 혁신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AI경영학회가 지난 20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제1회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행사엔 100여명의 교수와 기업인·연구자 등 회원이 참가했다.
조동성 AI경영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AI과학, AI연구, AI학습'을 주제로 AI연구와 관련해 자연과학과 공학적 관점, 경영학적 관점에서 세 가지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조 학회장은 “경영이 전략에서 AI로 넘어가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며 “AI경영에서 기회를 모색한다면 누구나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21000026
공공이 수천억원을 투입·추진 중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사업에서 보안 이슈가 잇달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발주처의 클라우드와 보안 지식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정부가 표준화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가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발주한 '교육행정데이터관리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연계한 학습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분석한 결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규정이 없거나 국가정보원 보안 가이드라인과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19000179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 39만 지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 기간 인프라다.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결산, 채권채무관리 등 모든 지방재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일평균 15만 명 공무원이 접속해 60만 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요인으로 단계별 개통을 꼽았다. 사전에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한 후 재정업무 순서에 맞춰 필요한 시스템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해 서비스 안전성을 높이고, 도입으로 인한 역효과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2년 8월 예산편성 기능 1단계를 시행하고, 지난해 1월 2단계로 예산집행 및 지방보조금관리 포털을 우선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서 2023년 상반기 주민참여 예산시스템 시범운영 및 정책지원 시스템을 오픈했으며 이달 초 결산 및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등을 포함한 전 기능을 개통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11513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