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들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문턱을 낮췄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분위기다. 수익성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구조인데다 공공기관들의 대형 사업 발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달 31일 정부는 공공 SW 설계·기획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선 대기업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 연이어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공공SW 사업에 적용됐던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도 함께 늘렸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간을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을 50%에서 4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1천억원 이상 대형 SW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도 늘린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201160737
뉴스
정부가 대기업들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문턱을 낮췄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분위기다. 수익성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구조인데다 공공기관들의 대형 사업 발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달 31일 정부는 공공 SW 설계·기획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선 대기업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 연이어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공공SW 사업에 적용됐던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도 함께 늘렸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간을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을 50%에서 4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1천억원 이상 대형 SW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도 늘린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4020116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