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상한선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소 SW 업계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4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40억원으로 상한을 정해야 중소 SW기업 참여 사업 비중을 50% 전후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W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소 SW기업 참여 사업 금액 상한을 20억원으로 하는 법 개정 이후 공공 SW사업에서 20억원 미만 사업 비중(계약금액 기준)은 40% 중반에서 50% 중반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12년동안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이 비중이 지난해 30% 초반대로 떨어졌다.
전자신문 입수한 조달정보개방포털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비중은 2019년 44%, 2020년 45%, 2021년 43%로 40%대로 내려왔다가 2022년부터는 37%까지 떨어졌다.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34%로 30% 초반에 근접했다. 업계는 올해 2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22600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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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상한선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소 SW 업계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4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40억원으로 상한을 정해야 중소 SW기업 참여 사업 비중을 50% 전후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W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중소 SW기업 참여 사업 금액 상한을 20억원으로 하는 법 개정 이후 공공 SW사업에서 20억원 미만 사업 비중(계약금액 기준)은 40% 중반에서 50% 중반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12년동안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이 비중이 지난해 30% 초반대로 떨어졌다.
전자신문 입수한 조달정보개방포털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비중은 2019년 44%, 2020년 45%, 2021년 43%로 40%대로 내려왔다가 2022년부터는 37%까지 떨어졌다.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34%로 30% 초반에 근접했다. 업계는 올해 2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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