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가 발주한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수주해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 측이 추가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회사는 지난 7월 추가 비용에 대한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고,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를 상대로 초과 사업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CJ올리브네트웍스와 KCC정보통신은 국방부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300억원에 달한다는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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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810_0002409989&cID=10406&pID=13100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언급하며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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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zdnet.co.kr/view/?no=20231011170952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향후 5년간 서울 리전 데이터센터 공급망 구축과 운영을 위해 7조8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함기호 AWS코리아 대표는 11일 열린 'AWS 인더스트리 위크 2023'에서 한국에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디지털 전환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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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31011000206

메가존클라우드가 아랍에미리트 최대 도시 두바이에 상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4X7 기술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디지털 전환 욕구가 강해 새로운 클라우드 시장으로 떠오른 중동 지역 공략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 관리서비스 제공사(MSP) 2.0' 전략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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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31011000209

5800여억원 규모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연으로 본사업 착수가 다시 미뤄졌다. 지방 행정시스템 노후화로 지방정부 디지털 혁신도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행정안전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따르면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결과 발표가 내년 초로 미뤄졌다. KDI는 올해 상반기 예타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르면 내년 초에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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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31010000173

행정안전부가 주요 정보기술(IT) 부서를 통합하고 IT 전문 공무원을 전면 배치했다.

행안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재난 관련 IT 부서 3개를 통합한 재난안전정보센터를 신설했다. 탄핵 소추 기각 이후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재난안전정보센터로 IT 재난 대응 시스템을 일원화해 제2 이태원·오송 참사 등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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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31006000125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형 공공SW 사업은 국민 편의와 복지지원 및 정부부처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자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SW 사업이 연달아 오류를 일으키며 큰 피해를 야기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공SW 사업은 모든 정부부처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비롯해 여러 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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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 품질 저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무분별한 과업 변경·추가 등을 꼽지만 정작 공공 소프트웨어(SW) 정책 주무부처 산하기관도 이를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약 외 추가 과업으로 인한 인력·시간 소요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게 된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 정보화 사업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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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추가는 기본, 막판 수정 요구도 빈번

대기업 B사는 당초 계획 대비 최대 70%까지 과업이 변경된 대형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했다. 제안요청서(RFP)와 제안서에 변경을 예상하고 해당 내용을 사전 포함해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지만 실제 사업 시작 후 요구사항이 이어졌다. 

관련정보링크 : https://www.etnews.com/20230926000309

공공 정보화 사업 과업 변경과 이에 따른 대가 지급과 함께 사업 대가 현실화 문제도 업계가 풀어야할 주요 과제다.

제대로 된 사업대가를 받기 위해선 과업 범위 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업계는 제안요청서(RFP)상 요구사항 불명확(요구사항이 포괄적)한데 따른 정확한 개발 범위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공고 시 사업계획단계(ISP·ISMP 이후 확정된 과업 범위 포함)에서 기능점수(FP) 세부 내역을 사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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