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ICT장비 총 사업금액 예정치는 5조8203억원로 2023년 예정치보다 예산 증액이 1.2%에 그쳤다.

지난해 전년 대비 6.9%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정부 재정건전성 기조가 공공 SW 관련 예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상용SW 예산 규모가 25%가량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24년 공공부문 SW·ICT장비 수요예보(잠정)에 따르면, 전체 사업금액 중 하드웨어를 제외한 SW사업 예정치는 총 4조7505억원으로 6.6% 늘어났다. 이중 SW구축 사업금액은 4조3745억원으로 전년(4조1540억원)대비 5.3% 늘었고, 상용SW 사업 예산은 3750억원으로 전년대비(3005억원) 24.8%인 745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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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정보통신이 3년 5개월 만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불공정 거래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가 없는 과업변경 등 그동안 만연했던 공공SW 사업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정당대가 실현을 위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KCC정보통신은 수년간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3심까지 이어질 경우 피해는 더욱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SW사업 발전을 위해선 현재 공공SW 사업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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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 저하 요인으로 지목돼 온 확정형 계약 체계를 변동형 계약 체계로 전환한다. 사업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업계 의견이 대거 반영된 결과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해온 '정보화 사업 혁신 방안(혁신안)'을 이르면 다음 주 확정한다.

혁신안 초안에는 유연한 계약 제도를 위한 변동형 계약 도입과 개발 단가 인상, 유지관리요율 현실화,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BTO) 확대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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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법제도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는 공공발주자가 SW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 준수해야 하는 법·제도 항목 18개를 안내한다. 이번 가이드는 과업심의위원회, 상용SW 직접구매(분리발주), 중소 SW사업자 사업 참여지원, SW사업 영향평가 등을 담았다.

가장 큰 변화는 상용SW 직접구매와 SW 영향평가 고시 개정이다.

직접구매 제도는 발주기관이 IT서비스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공공부문 상용SW 구매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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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넷디지털이 550억원 규모 우정사업정보센터 우체국금융시스템 유지·운영관리 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진행된 '우체국금융시스템 프로그램 유지·운영관리(2024-2026)' 사업 입찰에 메타넷디지털과 아이티센이 참여, 메타넷디지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메타넷디지털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우체국금융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업무용 패키지 소프트웨(SW)어 유지관리, 연중무휴·야간·휴일 모니터링 운영, 금융시스템 기반 솔루션과 지원시스템 운영·업무 지원 등을 맡는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40102000155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적극적 도입을 촉구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지난 10월 초 열린 '소프트뱅크 월드 2023'에서 미국 기업의 51%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반면 일본은 7%에 불과하고, 도입을 확대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인공지능(AGI)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상으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인간처럼 다양한 과제가 처리 가능한 AGI를 언급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류보다 10배 능력을 가진 AGI가 10년 안에 실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31227000065

새해 소프트웨어(SW) 기술자 하루 평균임금이 올해 대비 8.25%(2만8992원) 증가한 38만 435원으로 조사됐다. 증가율은 작년(6.9%), 재작년(2.6%)보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SW기술자 임금 상승은 수년째 지속되는 고물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IT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2023년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인 '2024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했다. 새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SW기술자 하루 평균 임금>

협회는 매년 SW기술자 관련 17개 직종의 하루·월·시간 평균 임금을 책정해 발표한다. 올해 조사에서는 17개 직무 중 14개 직무에서 평균 임금이 상승했고, 3개 직무에서는 감소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31221000229

한국은행은 LG CNS와 18일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관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금액은 약 96억8천만원이며, 계약 기간은 15개월이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주로 테스트한다. 이는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이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31218103658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등 공공 소프트웨어(SW)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변동형 계약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확정형 도급 계약 방식으로는 잦은 과업변경에도 사업대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공공 SW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정책연구실장은 1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 SW사업 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SW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계약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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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업계가 공공 SW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정한 과업변경' '원격지 개발 활성화' 등 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SW 분야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원가 산정 △유연한 계약 제도 및 과업 변경 관리 두 가지를 강조했다. 공공 SW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대가를 현실화하고 잦은 과업 변동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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