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 품질 저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무분별한 과업 변경·추가 등을 꼽지만 정작 공공 소프트웨어(SW) 정책 주무부처 산하기관도 이를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약 외 추가 과업으로 인한 인력·시간 소요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게 된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 정보화 사업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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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추가는 기본, 막판 수정 요구도 빈번

대기업 B사는 당초 계획 대비 최대 70%까지 과업이 변경된 대형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했다. 제안요청서(RFP)와 제안서에 변경을 예상하고 해당 내용을 사전 포함해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지만 실제 사업 시작 후 요구사항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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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화 사업 과업 변경과 이에 따른 대가 지급과 함께 사업 대가 현실화 문제도 업계가 풀어야할 주요 과제다.

제대로 된 사업대가를 받기 위해선 과업 범위 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업계는 제안요청서(RFP)상 요구사항 불명확(요구사항이 포괄적)한데 따른 정확한 개발 범위 산정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공고 시 사업계획단계(ISP·ISMP 이후 확정된 과업 범위 포함)에서 기능점수(FP) 세부 내역을 사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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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에 초거대 인공지능(AI) 민간플랫폼을 도입할때 오픈소스 검증, 지속성 확보 등 다방면을 살펴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공공분야 초거대 AI 민갈플랫폼 활용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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