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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자 AI · SW측정 · SW법제도 주요 뉴스

김종성
2026-03-16
조회수 116


AI 정책·법제도 / SW사업대가

5건
No제목요약출처게시일시
1 [현장] AI 시대에도 그대로인 공공 SW 관행…산학계, 제도 개편 촉구 공공 SW 사업 구조가 AI 전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 의원은 법·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고, 김두현 건국대 교수는 AI 중심 인재 양성과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을 촉구했다.ZDNet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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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데브옵스 현실 반영한다"…KOSA,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 KOSA가 AI 커스터마이징 비용·통합 운영 기준을 세분화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년 개정판을 공표했다. AI 사업 유형을 기본형·데이터형·모델형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작업 항목을 명시하여 공공부문 AI 사업 산정의 현실성을 강화했다.ZDNet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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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산 AI 기술 자립 가속…정부, 오픈소스로 'AX 전환' 견인 과기정통부가 92억 원 규모의 '2026년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과제를 공모했다. 제조·의료·공공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며, 3월 17일 사업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ZDNet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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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보위, 2026년 조사 방향 발표…AI 결정 솔루션도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플랫폼 경제 전환에 따른 데이터 집중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AI 결정 솔루션과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를 집중 점검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ZDNet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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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재명 정부, 'AI 기본사회' 첫발 뗐다…공공데이터 거버넌스 논의도 이재명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2026.1.22) 이후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정비와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이행 지원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전자신문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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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섹션 2: AI 산업·기술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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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기술동향 / SW 측정·개발

6건
No제목요약출처게시일시
6 UPS·전산장비 분리…소규모 서버실 예외 없다 정부가 AI 서버 인프라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안전 기준을 강화하며 소규모 서버실에도 UPS·전산장비 분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SW·AI 인프라 운영 비용 및 공간 설계 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전자신문2026-03-14
금주 기사
7 류제명 차관 "韓, AI 풀스택 갖춘 국가…소버린 AI 최적 파트너"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이 한국이 AI 반도체·모델·인프라·응용 등 풀스택을 보유한 소버린 AI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 확대와 공공 AX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방침이다.전자신문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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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네카오 공개 특허 보니…네이버, 지도·커머스 집중 vs 카카오, 카카오톡 기술개발 최근 공개된 네이버·카카오의 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네이버는 지도·커머스 AI 기술에,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 AI 기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AI를 접목한 SW 기능점수 측정 방식의 다양화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다.전자신문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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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삼성전자, 갤럭시에 가변조리개 재탑재 추진…아이폰 대응 차원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신제품에 가변조리개 카메라를 재탑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AI 기반 소프트웨어 기능과 하드웨어 성능 통합이 모바일 SW 복잡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전자신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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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쿠팡, 가족·친구 정보까지 털렸다…배송지 목록만 1억4800만건 조회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해 배송지 1억4,800만 건이 무단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AI·SW 시스템에서의 보안 취약점 관리와 접근권한 통제 기준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전자신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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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6년 공공 SW '6조 시대' 눈 앞…상용SW 구매 첫 4천억 돌파 2026년 공공 SW·ICT 사업 총 예정액이 5조9,7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상용SW 구매 예산이 처음으로 4,000억 원을 돌파했다. SaaS 예산이 최초로 별도 집계되며 공공 SW 조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ZDNet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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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섹션 3: AI 글로벌·투자동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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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글로벌·투자동향

5건
No제목요약출처게시일시
12 美 증시 흔드는 AI 에이전트, 이번엔 자산관리 업종 강타 AI 스타트업이 세금전략 자동화 도구를 출시하자 찰스슈왑 등 자산관리 기업 주가가 급락했다. AI 에이전트가 특정 서비스를 대체할 경우 일단 매도하는 시장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경제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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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美, 반도체 관세 추진 속 빅테크 면제 방안 검토 미국이 반도체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부분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반도체 조달 비용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국내 AI SW 사업 원가에도 간접 영향이 예상된다.한국경제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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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머스크, xAI 공동 창업자 교체·재편 가속…"2026년 중반 AI 코딩 1위 목표" Financial Times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xAI 핵심 인력을 교체하고 SpaceX·Tesla 출신 관리자를 영입하며 AI 코딩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머스크는 2026년 중반까지 AI 코딩 분야에서 경쟁사 수준을 따라잡거나 앞서겠다고 밝혔다.FT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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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페이스X, xAI 인수…일론 머스크 "우주 기반 AI 시동"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 xAI를 인수하며 우주·AI 결합 전략을 본격화했다. 위성 네트워크 기반의 AI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AI 산업 지형이 재편될 전망이다.전자신문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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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LG이노텍·자화전자, 美 휴머노이드 로봇에 '눈' 공급 추진 LG이노텍과 자화전자가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피지컬 AI 시대 SW·하드웨어 융합 부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부품사의 공급망 전략도 재편되고 있다.전자신문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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