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AI 기반 SW사업
비용기준 없어 현장에 혼선
업계, 공공SW 필요성 공감
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이 늘면서 '사업대가'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집행이 사업 부실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공공 SW 생태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AI 등 최신 기술에 대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업계의 필요성 공감대가 있지만 현장에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SW 사업에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다.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지침'과 '행안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는 SW사업 대가 산정 시 가이드를 준용하라고 권고한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60113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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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AI 기반 SW사업
비용기준 없어 현장에 혼선
업계, 공공SW 필요성 공감
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이 늘면서 '사업대가'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집행이 사업 부실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공공 SW 생태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AI 등 최신 기술에 대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업계의 필요성 공감대가 있지만 현장에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SW 사업에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다.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지침'과 '행안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는 SW사업 대가 산정 시 가이드를 준용하라고 권고한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60113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