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발주처와 수주 기업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KCC정보통신이 국방부와의 500억 원대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됐던 공공 SW 사업의 불공정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대법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 분쟁조정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들은 개별 사건의 법리와 사실관계는 달라도 발주 구조 자체가 분쟁을 반복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국방부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는 2심 판결에 법적 오류가 없어 더 다툴 필요조차 없다는 의미로 KCC정보통신 측의 최종 승소를 확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15년 시작된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에서 발주처인 국방부가 잦은 과업 변경과 추가 요구를 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촉발됐다. 기업은 2020년 소송을 제기해 약 5년 만에 승소를 확정 지었다.
하지만 공공SW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한 사업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수년간 소송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백억 원의 비용을 체불 당한 상황에서 기업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기업 소유의 건물을 매각하고 은행 빚을 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KCC정보통신의 승소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대형 공공 SW 분쟁에도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관련정보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5121215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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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발주처와 수주 기업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KCC정보통신이 국방부와의 500억 원대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됐던 공공 SW 사업의 불공정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대법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 분쟁조정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들은 개별 사건의 법리와 사실관계는 달라도 발주 구조 자체가 분쟁을 반복 생산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국방부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는 2심 판결에 법적 오류가 없어 더 다툴 필요조차 없다는 의미로 KCC정보통신 측의 최종 승소를 확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15년 시작된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에서 발주처인 국방부가 잦은 과업 변경과 추가 요구를 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촉발됐다. 기업은 2020년 소송을 제기해 약 5년 만에 승소를 확정 지었다.
하지만 공공SW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한 사업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수년간 소송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백억 원의 비용을 체불 당한 상황에서 기업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기업 소유의 건물을 매각하고 은행 빚을 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KCC정보통신의 승소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대형 공공 SW 분쟁에도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관련정보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5121215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