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편향성·투명성 등을 살펴보는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평가를 통해 안전한 AI 기술·서비스를 채택,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공공에서 도입하는 AI는 대국민 서비스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문제 소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내 영향평가 대상, 방법 등을 구체화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AI 영향평가는 공공 내 AI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I 관련 문제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AI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국가 AI 윤리기준' 등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 개정 등을 거쳐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확보, 공공 내 시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은 기술의 불확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로 도입을 망설이는 중이다.
LG CNS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대응해 '플랫폼 중심 AI 전략을 내세우며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한다. 단순한 기술 적용이 아닌 각 기업의 시스템과 보안 요건, 업무 특성에 맞춰 AI를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지속 가능하고 확장할 수 있는 AI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16일 서울 마곡 LG CNS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AI센터장 진요한 상무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우리는 AI를 고객의 현장에 제대로 적용해서 성과를 내는 회사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LG CNS AI클라우드사업부 AI센터장 진요한 상무(이미지=LG CNS)
LG CNS는 지난해 12월, AI 조직을 전면 개편하며 연구(R&D), 플랫폼, 사업 딜리버리 세 축을 통합한 'AI센터'를 출범시켰다. 약 300명 규모로 운영되는 이 조직은 기업의 복잡한 시스템에 AI를 이식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센터장인 진요한 상무는 SK텔레콤, 이마트 CTO 등을 거친 실무형 리더로, 2023년 말 LG CNS에 합류해 AI R&D, 플랫폼, 사업조직을 통합한 ‘AI센터’를 이끌고 있다. 그는 기술 트렌드에 밝은 실무형 리더이자 기업 현장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는 현장형 AI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LG CNS 컨소시엄이 법무부 차세대 시스템 개발 사업에서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근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 컨소시엄은 지난달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업 관련 이의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2021년 LG CNS 컨소시엄이 수주(1300억원 규모)한 것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는 차세대 사업이다. 형사사법 관련 문서를 모두 전자화해 △원격 화상조사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모바일 등을 지원한다. 3년간 개발을 거쳐 지난해 9월 시스템을 개통했다.
LG CNS 컨소시엄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추가 과업으로 인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업무량이 초기 산정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는 게 컨소시엄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시스템 개통 후 법무부와 추가 대가 지급 관련 논의를 지속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총 사업 규모가 3800억원에 이르는 대형 IT서비스 사업이 발주됐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국내 대표 IT서비스 3사가 수주전을 벌일 전망이다.
1일 IT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달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외주 용역을 발주한다.
사업 규모는 약 3800억원에 이른다.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31년 1월 말까지 5년이다.
선정 사업자는 산업은행 정보시스템 전반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는다. 안정적인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 성능 분석과 개선, 정보시스템 기능 신규·추가·변경 개발 등이다.
특히 유지 관리를 위해 인프라와 장애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버 등 하드웨어 일체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미들웨어 등 소프트웨어 일체 등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사전에 식별해서 관리해야한다.
수주전은 IT서비스 3사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애초 이 사업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대기업)를 포함해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IT서비스 3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견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사업 기간 5년 동안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투입하고 상주시킬 역량을 갖춘 곳은 IT서비스 3사밖에 없다”며 “3사가 수주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했다.
국회가 소프트웨어(SW)업계 오랜 난제였던 공공 발주 SW사업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걸림돌 치우기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항목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예시에 'SW진흥법에 따른 과업 변경'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SW업계는 숱한 정부·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제대로 적정 가격을 받고 일한 경우가 더물었다. 오히려 개발기간이 늘어나서, 부가연계 프로그램 개발까지 필요해서, 담당 정보화 공무원의 추가요청이 있어서 일을 더 해놓고도, 처음 계약금만 받는 일이 허다했다.
물론 분쟁도 여러차례 일어났다. 하지만 SW사업 계약의 최상위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 상에 과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다보니, 발주기관이 알아서 '일 더한 값'을 쳐줄리 만무했다. 특히나 계약담당 공무원이나 정보화 담당 책임자는 계약금액이 바뀔 시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몰릴 수 있어 변경 자체를 꺼려왔다.
정부가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편향성·투명성 등을 살펴보는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평가를 통해 안전한 AI 기술·서비스를 채택,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공공에서 도입하는 AI는 대국민 서비스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문제 소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내 영향평가 대상, 방법 등을 구체화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AI 영향평가는 공공 내 AI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I 관련 문제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AI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국가 AI 윤리기준' 등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 개정 등을 거쳐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확보, 공공 내 시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해외는 공공 영역에서 AI 영향평가 등을 시행 중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519000254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은 기술의 불확실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로 도입을 망설이는 중이다.
LG CNS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대응해 '플랫폼 중심 AI 전략을 내세우며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한다. 단순한 기술 적용이 아닌 각 기업의 시스템과 보안 요건, 업무 특성에 맞춰 AI를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 지속 가능하고 확장할 수 있는 AI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16일 서울 마곡 LG CNS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AI센터장 진요한 상무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우리는 AI를 고객의 현장에 제대로 적용해서 성과를 내는 회사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LG CNS는 지난해 12월, AI 조직을 전면 개편하며 연구(R&D), 플랫폼, 사업 딜리버리 세 축을 통합한 'AI센터'를 출범시켰다. 약 300명 규모로 운영되는 이 조직은 기업의 복잡한 시스템에 AI를 이식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센터장인 진요한 상무는 SK텔레콤, 이마트 CTO 등을 거친 실무형 리더로, 2023년 말 LG CNS에 합류해 AI R&D, 플랫폼, 사업조직을 통합한 ‘AI센터’를 이끌고 있다. 그는 기술 트렌드에 밝은 실무형 리더이자 기업 현장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는 현장형 AI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50516105744
국가계약법·SW진흥법 개정안 발의
계약금 조정 '과업 변경' 추가
대기업 예외 사업 '엄격 심사'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추가 과업에 대한 예산 확보,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인정 사업의 심의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과 SW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SW진흥법 제50조(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SW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가 과업이 있더라도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신규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515000257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는 공공SW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부터 개혁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는 수십 년간 반복된 하청 중심 저가 발주 관행이 SW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글로벌 SW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 국내 기업이 생존하려면 AI 역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수라고도 진단했다. 데이터·인프라·인재의 삼박자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AI 솔루션을 내놓더라도 국제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공공SW, '하청·저가·단기계약' 3중 구조…품질도, 지속성도 위험
"공공SW, 가격 아닌 성과·품질 기준돼야"
3. 글로벌 진출에 맞춘 지원 체계 마련돼야
4. SW 산업 핵심 경쟁력 'AI'…전방위적 투자·지원 필요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50508015414
LG CNS 컨소시엄이 법무부 차세대 시스템 개발 사업에서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근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 컨소시엄은 지난달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업 관련 이의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2021년 LG CNS 컨소시엄이 수주(1300억원 규모)한 것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는 차세대 사업이다. 형사사법 관련 문서를 모두 전자화해 △원격 화상조사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모바일 등을 지원한다. 3년간 개발을 거쳐 지난해 9월 시스템을 개통했다.
LG CNS 컨소시엄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추가 과업으로 인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업무량이 초기 산정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는 게 컨소시엄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시스템 개통 후 법무부와 추가 대가 지급 관련 논의를 지속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507000288
최근 공공 분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시행 이후 쉽고 빠르게 SaaS를 도입하는 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aaS 도입 시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등 관련 정보를 궁금해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전자신문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공공분야 SaaS 도입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501000131
총 사업 규모가 3800억원에 이르는 대형 IT서비스 사업이 발주됐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국내 대표 IT서비스 3사가 수주전을 벌일 전망이다.
1일 IT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달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외주 용역을 발주한다.
사업 규모는 약 3800억원에 이른다.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31년 1월 말까지 5년이다.
선정 사업자는 산업은행 정보시스템 전반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는다. 안정적인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 성능 분석과 개선, 정보시스템 기능 신규·추가·변경 개발 등이다.
특히 유지 관리를 위해 인프라와 장애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버 등 하드웨어 일체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미들웨어 등 소프트웨어 일체 등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사전에 식별해서 관리해야한다.
수주전은 IT서비스 3사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애초 이 사업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대기업)를 포함해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IT서비스 3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견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사업 기간 5년 동안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투입하고 상주시킬 역량을 갖춘 곳은 IT서비스 3사밖에 없다”며 “3사가 수주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501000066
소프트웨어(SW) 인증 제도 개선책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이전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인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난다.
정부가 인증 기간, 인증 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SW 품질 확보는 물론 적시에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등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굿소프트웨어(GS) 인증 등 SW관련 주요 인증제도는 과거 업계에 많은 부담을 줬다.
인증을 받기 위해 길게는 6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되거나 경미한 업데이트임에도 재인증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비용·인력 부담이 컸다.
GS인증이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은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인증이다 보니 부담을 안고 인증을 준비·획득하는 기업이 많았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422000180
국회가 소프트웨어(SW)업계 오랜 난제였던 공공 발주 SW사업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걸림돌 치우기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항목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예시에 'SW진흥법에 따른 과업 변경'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SW업계는 숱한 정부·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제대로 적정 가격을 받고 일한 경우가 더물었다. 오히려 개발기간이 늘어나서, 부가연계 프로그램 개발까지 필요해서, 담당 정보화 공무원의 추가요청이 있어서 일을 더 해놓고도, 처음 계약금만 받는 일이 허다했다.
물론 분쟁도 여러차례 일어났다. 하지만 SW사업 계약의 최상위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 상에 과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다보니, 발주기관이 알아서 '일 더한 값'을 쳐줄리 만무했다. 특히나 계약담당 공무원이나 정보화 담당 책임자는 계약금액이 바뀔 시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몰릴 수 있어 변경 자체를 꺼려왔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416000338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업계는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대가를 받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해민 의원실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은 현행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SW사업 과업심의회를 통해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과 그 결과가 반영돼 예산이 추가 배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우선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심의 결과가 강제성을 띄지 않아 발주처가 결과 이행을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놓고 지난해 불거졌던 대법원과 LG CNS컨소시엄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LG CNS 컨소시엄은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달라고 대법원측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측은 과심위를 열어 제3자에게 이를 검증받았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416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