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56억 패소 불복…KCC정보통신 상대로 대법원 최종심 간다(2025.08.29)

456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한 국방부가 KCC정보통신과 CJ올리브네트웍스를 상대로 최종심 판단을 요청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소송 수행자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건은 KCC정보통신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으로 청구 금액은 약 456억원에 달한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맡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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