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감리 의무화" 도입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사업비를 적정하게 확보조차 어려운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의무화는 시기 상조일 듯 합니다.
공공 정보화 예산이 적정하게 확보되고 예산 부족에 따른 이슈가 완화된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합니다.
---- 기사 내용 ----
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유지관리 사업에 감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구축사업에서만 의무화했던 감리를 운영·유지 단계까지 확대하면서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품질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관련 예산 마련 등 제도가 자리잡기 위한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시스템 운영감리 개선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현재 공공 정보화사업 감리는 구축사업에 한해(5억원 이상) 의무화됐다. 운영·유지관리사업은 발주자 재량으로 감리 시행여부를 정할 수 있다.
그동안 감리 업계는 운영·유지관리사업에도 감리가 의무 시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전체 정보화 사업 가운데 70% 가량이 운영·유지 사업임에도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613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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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감리 의무화" 도입은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사업비를 적정하게 확보조차 어려운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한다면 의무화는 시기 상조일 듯 합니다.
공공 정보화 예산이 적정하게 확보되고 예산 부족에 따른 이슈가 완화된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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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유지관리 사업에 감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구축사업에서만 의무화했던 감리를 운영·유지 단계까지 확대하면서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품질 확보 차원에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관련 예산 마련 등 제도가 자리잡기 위한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시스템 운영감리 개선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현재 공공 정보화사업 감리는 구축사업에 한해(5억원 이상) 의무화됐다. 운영·유지관리사업은 발주자 재량으로 감리 시행여부를 정할 수 있다.
그동안 감리 업계는 운영·유지관리사업에도 감리가 의무 시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전체 정보화 사업 가운데 70% 가량이 운영·유지 사업임에도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61300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