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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차세대 '발주자 가이드라인' 마련…공공 SW 사업 품질 높인다(25.07.01)

김종성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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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차세대 '발주자 가이드라인' 마련…공공 SW 사업 품질 높인다

정부가 공공부문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시 발주자가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차세대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전달함으로써 발주자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발주자가 가이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간 이견을 좁히고 공공 시스템 품질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차세대 사업의 경우 규모가 크고 최소 1년 이상 지속되는 만큼 발주자 역량이 중요하다”며 “발주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 등을 가이드로 정리해 공유하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행안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으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차세대) 과정에서 개통 지연, 장애·오류 등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가이드라인 역시 대형 차세대 사업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공 대형 정보화 사업 관련해 발주자 대상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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