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법무부 차세대 시스템 분쟁위 간다(25.5.7)

LG CNS 컨소시엄이 법무부 차세대 시스템 개발 사업에서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근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 컨소시엄은 지난달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업 관련 이의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2021년 LG CNS 컨소시엄이 수주(1300억원 규모)한 것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는 차세대 사업이다. 형사사법 관련 문서를 모두 전자화해 △원격 화상조사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모바일 등을 지원한다. 3년간 개발을 거쳐 지난해 9월 시스템을 개통했다.

LG CNS 컨소시엄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추가 과업으로 인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업무량이 초기 산정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는 게 컨소시엄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시스템 개통 후 법무부와 추가 대가 지급 관련 논의를 지속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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