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 규모가 3800억원에 이르는 대형 IT서비스 사업이 발주됐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국내 대표 IT서비스 3사가 수주전을 벌일 전망이다.
1일 IT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달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외주 용역을 발주한다.
사업 규모는 약 3800억원에 이른다.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31년 1월 말까지 5년이다.
선정 사업자는 산업은행 정보시스템 전반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는다. 안정적인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 성능 분석과 개선, 정보시스템 기능 신규·추가·변경 개발 등이다.
특히 유지 관리를 위해 인프라와 장애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버 등 하드웨어 일체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미들웨어 등 소프트웨어 일체 등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사전에 식별해서 관리해야한다.
수주전은 IT서비스 3사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애초 이 사업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대기업)를 포함해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IT서비스 3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견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사업 기간 5년 동안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투입하고 상주시킬 역량을 갖춘 곳은 IT서비스 3사밖에 없다”며 “3사가 수주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했다.
국회가 소프트웨어(SW)업계 오랜 난제였던 공공 발주 SW사업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걸림돌 치우기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항목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예시에 'SW진흥법에 따른 과업 변경'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SW업계는 숱한 정부·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제대로 적정 가격을 받고 일한 경우가 더물었다. 오히려 개발기간이 늘어나서, 부가연계 프로그램 개발까지 필요해서, 담당 정보화 공무원의 추가요청이 있어서 일을 더 해놓고도, 처음 계약금만 받는 일이 허다했다.
물론 분쟁도 여러차례 일어났다. 하지만 SW사업 계약의 최상위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 상에 과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다보니, 발주기관이 알아서 '일 더한 값'을 쳐줄리 만무했다. 특히나 계약담당 공무원이나 정보화 담당 책임자는 계약금액이 바뀔 시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몰릴 수 있어 변경 자체를 꺼려왔다.
원격지 개발, 유지보수 요율 상향, 개발비 현실화 등 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엔 해묵은 과제가 많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해결과제를 꼽으라면 SW 기업 대부분이 '과업변경'을 꼽을 것이다. 말 그대로 예정에 없던 과업변경(추가)으로 인해 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SW사업은 설계도와 시방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과 태생적으로 다르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처음 계획(ISP, 정보전략계획)에 없던 변수가 수도 없이 발생한다. 업무 종류나 환경에 따라 정보시스템 기능과 성능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업에서는 프로젝트 막바지까지 추가 기능 개발, 변경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발주처가 과업을 추가로 요구하더라도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갑과 을'이라는 관계 때문이다.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사업 기간을 늘려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경우라도 추가 비용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 SW사업은 처음 정해진 예산을 바꾸지 않는 확정형 계약방식으로 추진되는 게 일반적이다. SW진흥법은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변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심의위가 유명무실한데다 강제성도 없어 추가 비용을 받기가 힘들다.
공식적인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에 따른 추가 예산 요청이 공무원에겐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도 문제다. 귀책사유가 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업이 변경되면 사업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급 인력을 투입하고 SW 품질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업 종료 후 발주처는 지체상금을, 사업자는 추가 과업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도 벌어진다. 소위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먼,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다.
2025년 SW발주역량 강화지원사업은 10여년간 수행한 PWC에서 엠앤엠솔루션을 비롯한 3개사 컨소시엄이 제안평가에서 PWC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여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 발주처 발주 역량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공공 SW 사업을 추진하거나 앞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긴급 착수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사업은 크게 △SW 발주 기술 지원(SW구축사업-70건, 상용SW도입사업-20건) △SW 사업 정보 수집 검증(100건) △SW 사업 역량 강화 교육 △SW 법령 상담 서비스 4개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종합 대책'을 뒷받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이 잇달아 발생하자 공공 SW 사업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약 2개월 간 수립했다.
NIPA가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 것은 발주처의 발주 역량이 공공 SW 사업 품질을 높이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행정망 셧다운 같은 공공 SW 사업 품질 논란 원인으로 법과 제도의 잦은 변경, 담당자 순환 보직 등 공공 부문 발주 역량 부족을 지적해왔다.
최근 공공 분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시행 이후 쉽고 빠르게 SaaS를 도입하는 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aaS 도입 시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등 관련 정보를 궁금해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전자신문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공공분야 SaaS 도입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501000131
총 사업 규모가 3800억원에 이르는 대형 IT서비스 사업이 발주됐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국내 대표 IT서비스 3사가 수주전을 벌일 전망이다.
1일 IT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달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외주 용역을 발주한다.
사업 규모는 약 3800억원에 이른다. 사업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31년 1월 말까지 5년이다.
선정 사업자는 산업은행 정보시스템 전반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는다. 안정적인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 성능 분석과 개선, 정보시스템 기능 신규·추가·변경 개발 등이다.
특히 유지 관리를 위해 인프라와 장애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버 등 하드웨어 일체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미들웨어 등 소프트웨어 일체 등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사전에 식별해서 관리해야한다.
수주전은 IT서비스 3사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애초 이 사업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대기업)를 포함해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IT서비스 3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견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사업 기간 5년 동안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투입하고 상주시킬 역량을 갖춘 곳은 IT서비스 3사밖에 없다”며 “3사가 수주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501000066
소프트웨어(SW) 인증 제도 개선책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이전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인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난다.
정부가 인증 기간, 인증 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SW 품질 확보는 물론 적시에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는 등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굿소프트웨어(GS) 인증 등 SW관련 주요 인증제도는 과거 업계에 많은 부담을 줬다.
인증을 받기 위해 길게는 6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되거나 경미한 업데이트임에도 재인증이 필요해 이 과정에서 비용·인력 부담이 컸다.
GS인증이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은 공공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인증이다 보니 부담을 안고 인증을 준비·획득하는 기업이 많았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422000180
국회가 소프트웨어(SW)업계 오랜 난제였던 공공 발주 SW사업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걸림돌 치우기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항목에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예시에 'SW진흥법에 따른 과업 변경'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SW업계는 숱한 정부·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제대로 적정 가격을 받고 일한 경우가 더물었다. 오히려 개발기간이 늘어나서, 부가연계 프로그램 개발까지 필요해서, 담당 정보화 공무원의 추가요청이 있어서 일을 더 해놓고도, 처음 계약금만 받는 일이 허다했다.
물론 분쟁도 여러차례 일어났다. 하지만 SW사업 계약의 최상위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 상에 과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다보니, 발주기관이 알아서 '일 더한 값'을 쳐줄리 만무했다. 특히나 계약담당 공무원이나 정보화 담당 책임자는 계약금액이 바뀔 시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몰릴 수 있어 변경 자체를 꺼려왔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416000338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업계는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대가를 받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해민 의원실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은 현행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의 장은 SW사업 과업심의회를 통해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과 그 결과가 반영돼 예산이 추가 배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우선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심의 결과가 강제성을 띄지 않아 발주처가 결과 이행을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놓고 지난해 불거졌던 대법원과 LG CNS컨소시엄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LG CNS 컨소시엄은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달라고 대법원측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측은 과심위를 열어 제3자에게 이를 검증받았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416000208
원격지 개발, 유지보수 요율 상향, 개발비 현실화 등 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엔 해묵은 과제가 많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해결과제를 꼽으라면 SW 기업 대부분이 '과업변경'을 꼽을 것이다. 말 그대로 예정에 없던 과업변경(추가)으로 인해 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SW사업은 설계도와 시방서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축과 태생적으로 다르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처음 계획(ISP, 정보전략계획)에 없던 변수가 수도 없이 발생한다. 업무 종류나 환경에 따라 정보시스템 기능과 성능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현업에서는 프로젝트 막바지까지 추가 기능 개발, 변경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발주처가 과업을 추가로 요구하더라도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갑과 을'이라는 관계 때문이다.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사업 기간을 늘려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경우라도 추가 비용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공공 SW사업은 처음 정해진 예산을 바꾸지 않는 확정형 계약방식으로 추진되는 게 일반적이다. SW진흥법은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변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심의위가 유명무실한데다 강제성도 없어 추가 비용을 받기가 힘들다.
공식적인 사업계획 변경이나 이에 따른 추가 예산 요청이 공무원에겐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도 문제다. 귀책사유가 돼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업이 변경되면 사업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급 인력을 투입하고 SW 품질은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업 종료 후 발주처는 지체상금을, 사업자는 추가 과업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소송도 벌어진다. 소위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와는 거리가 먼,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417000227
2025년 SW발주역량 강화지원사업은 10여년간 수행한 PWC에서 엠앤엠솔루션을 비롯한 3개사 컨소시엄이 제안평가에서 PWC보다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하여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 발주처 발주 역량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공공 SW 사업을 추진하거나 앞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긴급 착수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사업은 크게 △SW 발주 기술 지원(SW구축사업-70건, 상용SW도입사업-20건) △SW 사업 정보 수집 검증(100건) △SW 사업 역량 강화 교육 △SW 법령 상담 서비스 4개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종합 대책'을 뒷받침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행정망 셧다운이 잇달아 발생하자 공공 SW 사업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약 2개월 간 수립했다.
NIPA가 SW 발주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 것은 발주처의 발주 역량이 공공 SW 사업 품질을 높이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행정망 셧다운 같은 공공 SW 사업 품질 논란 원인으로 법과 제도의 잦은 변경, 담당자 순환 보직 등 공공 부문 발주 역량 부족을 지적해왔다.
관련기사 : https://www.etnews.com/20240205000169
상용소프트웨어(SW) 업계가 우리나라 SW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서의 구조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상용SW협회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SW 마켓 페어' 행사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정부정보화협의회와 상용SW협회 소속 24개 회원사 대표가 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황규철 과기정통부 SW산업국장을 비롯한 주요 주무부처 실무진들이 자리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zdnet.co.kr/view/?no=20250331170317
한국지능정보원(NIA)이 공공부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 2.0'을 발간했다.
NIA는 가이드 개정에 여러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수렴하고자 지난해 민간투자형 SW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운용상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주무기관과 SW기업은 사업 기획·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표준양식 제공과 사업참여자 간의 역할 명확화, 전체사업비 산정 기준 마련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기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etnews.com/20250313000112
공공 IT시장에 대기업이 돌아왔다.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다시 허용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삼성SDS, LG CNS, KT 등이 시장에 뛰어들어 연초부터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접목이 늘어나면서 참여제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늘어난 데다, 지난해 연이어 불거진 공공IT 시스템 장애, 최근 경기불황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행보가 눈에 띄게 달라진 곳은 삼성SDS다. 그동안 일부 공공사업에 참여한 LG CNS, SK C&C와 달리 사실상 시장을 완전히 떠났었는데, 연초 2개 경쟁입찰에 참여해 '2전 2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관련기사링크 :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21702100131081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