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적용될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입니다.

[개정내용]

 ◎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4%p 상향 현행화 : 144~154%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비용 항목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업종의 제경비율 최근 5개년도 평균치는 149%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SW업종) 최근 5년 평균치를

    활용하도록 `22년 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함

  ※투입공수 방식의 대가산정은 SW기획 및 운영 사업 일부와 기능점수 적용 예외사업에만 해당함

 ◎ SW기획단계 EA/ITA 수립비의 컨설팅 업무량 방식 대가산정 모델 도입(p.89)

  - 정형화된 컨설팅 업무의 활동을 표준화하여 대가산정의 편의성 도모

  ※ 기존의 투입공수 방식 또한 대가산정 시 활용 가능

◎ SW기획단계 정보보안 컨설팅 중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컨설팅 업무량 방식 대가산정 모델 도입(p.11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2년 개발한 대가산정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문구 추가

[적용 시점]

- 공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단, 전년도 예산 신청 후 다음 해 발주되는 사업은 전년도 기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