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5호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 위와 관련, 2023년도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주요 변경사항

가. 상용SW직접구매 관련 고시 개정 사항 반영
* 가이드 14~ 19페이지

나.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가이드 60~62페이지